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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본색’ 한덕수에 분개하는 시민들 “우리가 또 뭘 해야 하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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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8. 17:00
‘내란 본색’ 한덕수에 분개하는 시민들 “우리가 또 뭘 해야 하나”
정봉비 기자 수정 2025-04-08 15:31 등록 2025-04-08 14:0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며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자격으로 함께 지명하자, 시민사회는 “권한남용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지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한덕수는 내란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직권남용 역시 헌정질서 훼손이자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돼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이 처장은 안가 회동 등으로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장으로서 본분을 잊은 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자”라며 “(이 처장의 임명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이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이 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비호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안가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신분인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파면으로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시민들도 권한대행이어서 권한 행사를 자제한다던 그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까지 임명하는 모순적 행태를 비판했다. 취업준비생 이아무개(29)씨는 “한덕수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대통령 몫의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는가. 우린 당신을 뽑지 않았다”라며 “대행이라 임명권이 없다고 버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란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오(38)씨는 “이 처장의 임명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내란혐의자가 내란혐의자를 임명하는 꼴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김수영(45)씨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있나. 더군다나 한 총리는 내란특검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이 임명이 유효한 건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국민들이 자꾸 법을 보면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