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이완규, 노무현 향해 "인사권 넘기라"던 그 검사였다

시사

civ2 2025. 4. 9. 20:55

논란의 이완규, 노무현 향해 "인사권 넘기라"던 그 검사였다

입력 2025.04.09 19:18 수정 2025.04.09 19:20 함민정 기자 JTBC

[앵커]

국민의힘은 이완규 처장이 대학 시절 5·18의 실상을 알리다 구속된 5·18 민주유공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서며 '검찰 지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008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 유공자 신청은 했습니다만 제가 한 행위에 비해서 과분하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학생이었던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 처장은 '검찰 지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꼽히는 이 처장은 지난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 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검사출신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당시 검찰의 기수 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노무현/당시 대통령 (2003년 3월 9일) :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이완규/당시 검사 (2003년 3월 9일) : 검찰의 인사위원회는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 또는 구성원들의 업무 성격이나 특성은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이 처장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돼 윤 정부 추진 정책의 법적 논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 논란 당시 "행안부 장관이 이미 가진 권한을 보조하는 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로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지난 1월 15일) : 학설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 취재지원 이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