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대행의 폭주… 왜?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mry2tjxj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ry9MUtLVJpg?si=1YA9II09pqmnm19p&t=5473 (1:31:13)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대행의 폭주… 왜? 

내란수괴 윤석열과 대행 한덕수의 공통점은? 

尹 파면에도 내란 세력 종식이 어려운 이유는? 

▷전우용 / 역사학자 ▷김태형 / 심리학자 ▷류근 / 시인 ▷ 강유정 / 인문학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4/1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The 살롱] 

 

1:31:13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양지열 : 아마 뼈를 때린다는 말은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코너라고 하네요. 변호사들이 먼저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 인문의 시선으로 정치를 논하는 The 살롱 시간입니다. 전우용, 김태형, 강유정, 류근 네 멤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형 : 네. 안녕하십니까.

 

▣강유정 : 안녕하세요.

 

▷전우용 : 네. 반갑습니다.

 

▶양지열 : 이번 주 초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만 주초부터 많은 분들은 또 당황시키고 화나게 했던 게 파면돼서 좀 살만하다 싶더니 갑자기 한덕수 대행이 엉뚱한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하는 상상도 못한 일을 벌였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분석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보시기에 진짜 한덕수 대행이 왜 이러는 걸까요? 한숨부터 쉬시는 거 같은데. (웃음)

 

◍류근 : 왜 그래요, 도대체.

 

▷전우용 : 일단 제가 짧은 거 하나 읽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민주사회를 향한 결단의 깃발을 내걸어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질식시키는 공포의 병영국가가 도래했음을 민족과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이것이 민족과 역사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런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며 이것이 영원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면 이 보잘것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 저 지하에선 내 영혼에 눈이 뜨여 만족스런 웃음 속에 여러분의 진격을 지켜보리라. 그 위대한 승리가 도래하는 날 나, 소리 없는 뜨거운 갈채를 만천하에 울리게 보낼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요.

 

▶양지열 : 비장하게 시작을.

 

▷전우용 : 50년 전 오늘 서울 농대 김상진 열사가 이 글을 읽고 할복 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김상진 열사 50주기에요. 마지막 지하에서 진군을 지켜보며 승리하는 날 갈채를 보내겠다는 이 구절은 안중근 의사가 동생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독립의 소리가 들리면 천국에서 일어나 춤을 추겠다고 하는 구절하고 거의 같죠. 민주화 운동과 독립 운동이 기본적으로 같은 정신세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김상진 열사가 이 자결한 4월 11일은 세계 사법 암흑의 날로 국제 세계 사법가 협회가 법률가 협회가 지정했던 인혁당 살인, 사법 살인 이틀 후예요. 참 부끄러운 시대였고. 그 시대의 부끄러움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 인혁당 사법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던 국정원 요원들,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죠. 그 조작된 증거로 기소했던 검사들, 사형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 그 어느 누구도 평생을 빨갱이 가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현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한덕수 얘기를 하죠. 김건희가 외웠다는 구약 성서에 보면 이브가,

 

▶양지열 : 반전을 이렇게 급작하게 반전을 하시네요.

 

▷전우용 : 선악과를 먹고 처음으로 느낀 인간적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선악과를 죄책감과 수치심이 결합해 있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수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시대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씻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혁당 판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심이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좀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서에 따르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지열 : 맞습니다.

 

▷전우용 : 인간은 첫 번째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동물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양지열 : 없죠.

 

▷전우용 :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되면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마음이거든요. 한덕수를 보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요. 임명할 수 없다.

 

▶양지열 : 아무렇지도 않게.

 

▷전우용 : 나는 이거 임명하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자가 덜컥 대통령 몫을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을 우리가 과연 뭘로 만들어놨느냐 우리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른바 검사, 판사, 뭐 이렇게 좀 최고위층 지배 엘리트들은 인간 아닌 존재들로 만들어오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김태형 소장님 말씀 시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지만. 두 번째는 지금 그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한덕수가 왜 지금 이 인사는 한덕수 인사가 아니잖아요.

 

▶양지열 : 물론 그렇게들 얘기하죠, 다.

 

▷전우용 : 네. 그에게서 그녀의 냄새가 난다.

 

▶양지열 : 그자도 아니고 그녀의 냄새가 난다.

 

▷전우용 : 네. 그녀의 냄새가 나는 거죠. 윤석열 인사예요. 왜 윤석열 인사를 한덕수가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은 전 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하면 한덕수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엄청난 약점을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세력 자체가 워낙 우리 사회에 최상층부에, 이 나라를 이끄는 최상층부에 너무나 광범위 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 진압되면 기득권 지배 구조가 완전히 붕괴된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헌재를 장악함으로써 저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법률가니까 제일 망상이 가능성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의 결정을 헌재가 내릴 수는 없을까.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관습헌법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양지열 : (웃음)

 

▷전우용 : 왜냐하면 헌법에는 내란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내란죄 규정에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내란죄 규정이 위헌이다, 라고 판결할 수는 없을까. 저는 뭐 그런 이제 망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지금 이 한덕수의 인사는 내란 세력에 이른바 합의된, 합치된 의견일 거다, 라는.

 

▶양지열 : 누구 하나가 짜지 않더라도 워낙에 그런 자들이 꽉 차 있는 게 대한민국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게 이런 일을 벌이다, 라고.

 

▷전우용 : 부끄러움을 몰라요.

 

▶양지열 : 모르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우용 : 이미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양지열 : 정확히 맹자도 저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장하게 시작하셔서 뼈아프게 또 때려주셨는데 김태형 교수님은.

 

◉김태형 : 한덕수 하면 두 가지 정도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조심스럽고 교활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잘 살아남으면서 중요 직책을 다 누려온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구시대적인 친미사대주의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원래 평소 성향을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폭주하면 안 되거든요.

 

▶양지열 :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김태형 : 네. 적당히 눈치 보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양지열 : 이렇게 간 큰 사람 아닌데.

 

◉김태형 : 네. 지금 간이 큰, 간이 배 밖에 나온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저는 한덕수의 과거에 한 행동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한덕수가 기자회견 하다가 농담 던지고 웃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요.

 

◍류근 : 그렇지.

 

▶양지열 : 네네.

 

◉김태형 : 근데 왜 그 당시에 한덕수가 그런 짓을 했느냐 하면 맥락을 보면 그게 외신기자회견입니다. 미국 기자들이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미국 사람 보면 흥분하거든요, 한덕수가 친미사대주의자라서. 업이 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영어로 농담 던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키득키득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는 미국인을 보면 흥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인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미군 막 따라다니면서 막 영어로,

 

▶양지열 : Give me chocolate 하면.

 

◉김태형 : 네. Give me chocolate 하면 던져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야, 내 영어로 초콜릿 얻어먹었다. 한덕수가 그 수준에 사대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한덕수가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를 성사시켰습니다. 뭐 트럼프 쪽에서 먼저 했던 한덕수 쪽에서 졸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 한덕수는 어땠을까.

 

▶양지열 : 아, 날아가 버렸어요?

 

◉김태형 : 미국 기자만 있어도 흥분하는데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 될 수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에는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과다분비가 되면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양지열 : (웃음)

 

◉김태형 : 그래서 한덕수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서 이야, 뭐 트럼프 형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양지열 : 윤석열 뒷배가 아니라 아예 트럼프를 자기 뒷배로. (웃음)

 

◉김태형 : 윤석열도 뭐 하나의 뒷배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더 컸다고 보는데 게다가 트럼프가 그런 질문도 했죠. 대선 나갈 거냐.

 

▶양지열 : 대통령 나갈 거냐고. 네네.

 

◉김태형 : 사실 트럼프는 약간 또라이고 미친 사람이긴 하지만 교활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그 얘기를 던졌을 때는 은근히 암시를 준 거예요. 너 혹시 대선 나가면 내가 밀어줄 수도 있어. 그 대신 있는 거 다 내놔. 두 달 안에 다 갖다 바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데 그건 한덕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수 있죠.

 

▶양지열 : 간이 그냥 터져버렸네요. 흥분해가지고 간이 막. (웃음)

 

◉김태형 : 아, 트럼프 형이 나를 대선 주자로 생각하시나 봐. 밀어주시려나 봐. 눈에 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한덕수에게 간교한 출세욕이 이번에 사고를 쳤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양지열 : 소장님의 심리 분석도. (웃음)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유정 :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봤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보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자가 나 스스로 신에게 너무 구원 받았다, 라면서 내가 먼저 용서를 하겠다, 라는 적반하장의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가 원작인 영화입니다. 지금 사과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죠. 내란 세력 그 누구도.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과거는 과거에는 특히 이제 중세에는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형식적인 세탁의 통로를 만들어놨고 그게 일종의 고백이라는 장치였어요.

 

▶양지열 : 네. 고해성사 같은 거 뭐 보여주고.

 

▣강유정 : 그렇죠. 고해성사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 종교적 고해를 통해서 개별적인 어떤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신과 계약을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으니 굳이 사죄할 필요 없다, 라는 방식이 성사된 거죠. 이게 굉장히 세속적으로 현실화 된 것 중 하나가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냄으로써 내 죄를 사하겠다, 라는 그런 방식의 자기 구제 양식이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은 중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의 역할을 뭐가 대신하느냐. 저는 지금 안타깝게도 법이 대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 변호사님이시지만 제일 먼저 가해자를 만나면 사과하지 마십시오, 많이 조언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 (웃음)

 

▣강유정 : 사과를 하지 말라고들 얘기해요.

 

▶양지열 : 아, 막 뼈를 때리는. (웃음)

 

▣강유정 : 왜냐하면 사과를 하는 순간,

 

◍류근 : 그렇지.

 

▣강유정 :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라는 점에서 법적 조언의 첫 번째가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예요.

 

▶양지열 : 그리고 국회의원님 잠깐 끊고 죄송하지만 그래서 국회 법조인들이 사과해도 법적으로 자백하는 게 아니라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도 저희가 청원을 하긴 했습니다. (웃음)

 

▣강유정 :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민과 시민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가령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 사과라는 이 마음을 담은 행위를 저들은 아주 법적인 회피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자, 그렇다면 양심의 문제를 생각해서 한덕수 역시도 지금 역시 그 한마디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무총리는 사과할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나는 일단 파면되었지만, 될 뻔했지만 돌아왔다, 라는 식의 자기구제효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기기만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고해했다. 헌금 많이 했다, 라는 방식으로.

 

▶양지열 : 이제 할 거 다 했다.

 

▣강유정 : 나는 이미 돌아왔고 법적으로 안전한 상태고. 지금도 뭐냐 하면요. 굳이 따지자면 법을 무시한 거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매우 애매하게 자기기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보죠. 왜 그랬느냐. 결국은 저는 욕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덜컥거리느냐. 이 사람이 이런 욕망이라는 걸 굳이 가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늘 반사체였기 때문에 큰 권력에 기대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욕망만을 늘 계산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욕망이 외삽이 된 겁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넣어준 거죠. 너에게는 이런 욕망도 가능해. 이 외삽 된 욕망이다 보니까 덜컥거리고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죠. 외삽 된 욕망에 이물감이 느껴지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형적이고 괴물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괴물 같은 욕망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꿈꾸지 못했던 대권의 욕망. 이거는 아마도 아주 대행을 하면서 의전을 받는다거나 누군가 이 사람의 지금 그 대행의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외삽 된 욕망들이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너가 할 수도 있다. 너한테도 권한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이 기형적인 괴물성이 가진 폭력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우리는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나름대로 자기기만을 하면서 나는 나 속죄 받았다.

 

▶양지열 : 이미 할 만한 의무는 다했고. 용서 받았고.

 

▣강유정 : 나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힘은요 다룰 수 있는 자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 골룸이 자기의 권한을 넘는 반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지열 : 괴물로 됐죠.

 

▣강유정 : 외삽 된 욕망에 의해서 괴물처럼 살아가죠. 빠짝 말라서 정말 자기 욕망에서 자기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양지열 : 자기를 잃어버리죠, 사실은.

 

▣강유정 : 자기를 잃어버리죠. 저는 반지의 제왕의 골룸과 같은 형국이 지금 저는 한덕수라고 봅니다.

 

◍류근 : 그래요.

 

◉김태형 : 골룸 같긴 했어요, 그 한덕수가.

 

▶양지열 : 아, 소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웃음)

 

◉김태형 : (웃음)

 

▶양지열 : 저는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혹시 이거 가지고 짤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정도였는데 직접 다 그렇게 말씀을. 근데 진짜 단순히 세간에서 난가병이다,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깊이를 또 이제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류근 : 저기 지금 교수님이 김상진 열사 50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이 또 하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년 되는 날이에요. 오늘 같이 정말 기념비적인 날에 모리배 얘기를 하게 된 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김수영 시인의 명시 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시에서 보면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데 이 한덕수 총리한테 그걸 패러디 해가지고 풀보다 먼저 눕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얘기?

 

▶양지열 : 네. 많이 그런 얘기를 했죠.

 

◍류근 : 풀보다 먼저 눕는.

 

▶양지열 : 그래서 아까 반사체라는 표현도 그래서 쓰신 거고.

 

◍류근 : 극단적 기회주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근데 아무리 조롱이라고 해도 이런 명시에 김수영의 명시에 이거를 빗댄 거는 상당히 제가 모욕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요즘 한덕수가 하는 거짓은 상전이 한양이 가면서 마름한테 집안 살림 좀 잘 지키고 있어 그랬더니만 갑자기 뭐야 논밭 팔고 소 팔고 머슴 팔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방마님까지 차지한 격이에요. 후안무치가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근데 한덕수 같은 사람은 제가 봤더니 3공화국 때부터 관료로 승승장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경지잖아요. 반사체로서 진짜로 미끌미끌해가면서 여기까지.

 

▶양지열 : 엄청난 능력이죠, 능력이라면.

 

◍류근 :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한테 애국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애국심, 정의감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개인의 영달, 출세 이것을 위해서 라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 사실 트럼프랑 통화한 것도 사실 섬칫했는데 아까 아드레날린이 과다분비 돼가지고 뭘 팔아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김태형 : 그렇죠.

 

◍류근 : 혹시 자기 위치를 또 오인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든 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한 딜을 했을까 봐 엄청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한덕수뿐만 아니라 지금 사과한 놈 한 놈도 없는 것처럼 한덕수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은 정말 신기할 지경으로 어떻게 무슨 저장강박증후군 호더스 신드롬처럼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들만 쑥 모아가지고 신기할 정도 넝마들만 모아서 정부를 꾸렸는지, 정권을 꾸렸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나라가 정말로 거덜났습니다.

 

▷전우용 : 그러니까 우리가,

 

▶양지열 : 그게 아마 이제 말씀 죄송합니다만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가 이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종식도 그래서 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우용 : 그렇죠. 류근 시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냐고 묻잖아요. 근데 안녕하지 않다가 한자로는 두 가지가 다 뜻이 비슷해요. 하나는 불안, 하나는 미안. 불안은 자기에 대한 걱정이에요. 미안은 자기로 인해 남이 피해를 입었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아닐 미, 아니 불이고 편안할 안 자기 때문에 불안과 미안이 같은 뜻으로 써도 되는데 불안은 자기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미안은 내가 한 일 때문에 남이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미안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류근 : 맞아요. 부끄러움을 진짜 몰라.

 

▷전우용 : 예컨대 이재명 대표 무죄 받아갖고 얼마 전에 엊그제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항소심 무죄가 나왔잖아요.

 

▶양지열 : 네. 관련 사건에서.

 

▷전우용 : 이게 이재명 한 사람 잡으려고 검사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거란 말이에요.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법적 살인을 했는데도 아무도 사과한 적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우리 현대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아직까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왜 내란진압이 어려운가. 이번 헌재 판결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려고 했다.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양지열 :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전우용 :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100일이 넘도록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유감 표명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은 입법부 내에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해왔고요. 행정부 지금 권한대행인 지금의 한덕수와 얼마 전까지 했던 최상목.

 

▶양지열 : 최상목.

 

▷전우용 : 이 사람들 그야말로 내란수괴의 일을 그대로 대행해왔어요. 내란을 은폐하고 그밖에 무슨 다른 검찰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사 안 하잖아요. 왜 내란 진압이 이렇게 더딘가. 우리 사회에 정말 미안함을 모르는 자들이 수치심도 없는 자들이, 그래서 미안함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층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란을 막으려고 내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합법적인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중에서 입법부의 3분의 2밖에 없어요, 3분의 2도 채 안 되는 것밖에. 그러니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이 내란 세력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내란체제를 내란 세력이 지배해 온 체제를 지속시키려고 계속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왜 처음에 이제 김상진 열사의 이거를 읽었냐면 50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읽고 그 당시 자유성토대회라는 거였어요. 서울농대 자유성토대회라는 연단에 올라가서 읽고 바로 자기 배에 칼을 찔러서 바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피로 이제 이루려고 했던 민주주의가 아직도 못 이룬 거예요, 아직도.

 

▶양지열 :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상식 있는 국민들은 국민들이 미안해하고 있죠.

 

▷전우용 : 그렇죠. 그분들한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희생했던 수많은 분들한테 미안함을 갖고 저런 체제를, 저런 시스템을 저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사회를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제는 뭐 저때처럼 김상진 열사처럼 할복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은. 투표라도 제대로 해야죠.

 

▶양지열 : 네. 미안하다, 라는 심리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받아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란 종식이 어려운 거지 끝나지 않는 게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김태형 : 그런 게 포함되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내란은 매우 특이한 내란이죠. 보통은 내란은 정권을 잡지 못 한 쪽에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권에서 내란을 진압을 해요. 통상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즉 내란수괴가 대통령입니다.

 

▶양지열 : 그렇죠.

 

◉김태형 : 그러면 내란 세력이 누구냐. 대통령과 함께 참여한 정부입니다. 즉 행정부, 검찰 뭐 사법부 그다음에 경찰 다 동원됐고요. 군대. 심지어 일부 국회까지 국힘당까지 동참한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광범위하게 정부에 포진해서 윤석열을 수괴로 해서,

 

▷전우용 :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잡고 있죠, 사실.

 

◉김태형 : 네. 그렇게 해서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내란 종식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때. 내란종식은 행정부나 사법부나 검찰이 주도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의회 중에서 내란에 참여하지 않은 내란에 반대하고 내란을 저지시키는 데 앞장 선 의회권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중심의 의회가 내란 진압에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초기에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게 아쉽고. 내란을 내란 세력 전체를 제거하고 임시 정부라든가 아니면 거국 정부를 세워서 내란 진압을 했다면 좀 속도가 났겠죠. 근데 현재의 형국을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나머지 내란 세력은 다 그대로 입니다.

 

▶양지열 : 그렇죠. 바뀐 게 없죠, 사실.

 

◉김태형 : 그대로예요. 이거는 내란범들, 내란 일으켰을 때 내란수괴를 일단 직에서 해제했지만 나머지 내란범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양지열 : 더 나아가서 알박기도 계속하고 있죠.

 

◉김태형 :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어떤 뭐 얘기를 꺼내더라도 내란종식을 위한 대선이다. 이번 대선의 성격은 내란종식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내란이 종식되는 거고 사회 대개혁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내란이 지속되는 거고 내란이 다시 재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완전한 내란종식은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나 사실은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양지열 : 네. 그렇겠죠.

 

◉김태형 :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양지열 : 의원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 하고 나서도 진짜 내란종식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 내란종식을 하기 위한 작업이.

 

▣강유정 :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은 헌법수호세력 대 헌법파괴세력으로 봐야 한다, 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란종식이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언정 금방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헌재재판 결과나 선고가 늦어지면서 3월 28일 살롱 나왔을 때 사실 좀 격분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저들은 법을 총처럼 휘두르고 칼처럼 쓰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와도 아마 군사계엄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법으로 계엄을 할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약간 이런 사태들이 조금 짐작이 됐던 그 순간이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면이 되더라도 매우 힘들겠다는 그때는 굉장히 강렬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 지금 진짜 쿠데타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배우 내지는 거의 꼭두각시. 진짜 쿠데타를 설계한 사람들조차도 통제가 좀 쉽지 않았던 플레이 버튼이었던 거예요. 플레이 버튼이 좀 고장 난 거죠. 우리 왜 리모컨처럼 고장 난 거예요. 리모컨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적당한 시간도 기다려주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됐을 때 눌러줘 했을 때 딱 버튼만 눌렀어야 하는데. 이미 군은 생각보다 대통령 한 사람의 군통수권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규명이 싹 된 상태였고. 그것보다 이 법비들은 깨달은 거죠. 법이 더 쉽네. 법이 더 구멍이 많고. 자 뭐냐면 첫 번째 사법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귀연 판사. 움직였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중인환시리에 다 보는 데서 즉시 항소를 안 했어요.

 

▶양지열 : 항고 안 했어요. 풀어줘 버렸죠.

 

▣강유정 :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김태형 : 심우정.

 

▣강유정 : 검찰의 수뇌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움직이면 가능했고 그때 벌써 3월 28일 일이 다 일어났죠. 그리고 어떤 거냐면 헌법재판소를 잘 움직이면 다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한 이들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어요. 외부세력을 통해서 흔들면서 내부적인 압박을 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흔들면서 양동 작전 정도가 아니죠. 삼동, 사동 작전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뭐냐. 그러면서 저는 저들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나쁜 욕망도 잘 안 다고 봐요. 뭐냐면 그래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되자마자 뜬금없이 개헌론 같은 것들이 몰고 왔던 거는 개헌론이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개헌론이라는 진공 상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분출된 거예요. 저는 이 역시도 양동 작전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한 쿠데타가 그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있었고, 친위 쿠데타는. 왜냐하면 너무나 현격하게 도드라진 대권 후보로서 명약관하 한 야권의 대표 주자를 사법살인하려는 걸 왜 사법쿠데타라고 안 부르나요. 꼭 총, 칼, 군대를 국회에 보내야만 쿠데타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무감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까지도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더 눈길을 주는 것뿐이지. 저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안가 모임에 갔던 그 네 사람을 왜 전부 다 법률관계자여야만 하는가. 법률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사실은 이 쿠데타의 본질도 저는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인 어찌 보면 그런 법이 총, 칼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류근 시인님 말씀주세요.

 

◍류근 :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말인데 리걸 오토크라시라고 하더라고요. 법기술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통치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딱 리걸 오토크라시에 갇혀 있는 사회. 요즘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에 너무 가려 있다 보니까 그것이 큰 불이고 나머지는 다 잔불인 줄 알았잖아요.

 

▶양지열 : 아니었어요.

 

◍류근 : 이 산, 저 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언론, 검찰 이게 다 큰 불들이었던 건데 그게 고스란히 살아 있었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진짜 되치기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최후의 일각까지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이번 대선도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긴장하고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싸우자.

 

▣강유정 : 딱 한마디만. 악은요. 매우 입체적이고 깊습니다.

 

▶양지열 :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법을 통해서 눈에 띄지 않게끔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류근 시인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산불이 났는데 나무 한 그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근 : 시. 중요합니다.

 

▷전우용 : 시 읽어야 돼요.

 

▶양지열 : 시. 죄송합니다. 시를 아까 사실은 전우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처럼 저한테 들려서.

 

◍류근 : 제가 지금 그 탄핵 선고 앞두고 연 2회를 기독교 관련 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시대,

 

▷전우용 : 제가 구약성서 얘기했어요.

 

◍류근 : (웃음) 고려시대 스님이 쓴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자기 실력도, 위치도 모르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대는 시대인데 특히 좀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나옹선사.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류근 :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