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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했는데 모니터링 자료 없다? 과기부, 전광훈 알뜰폰 '봐주기' 논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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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5. 23:34
영업정지 했는데 모니터링 자료 없다? 과기부, 전광훈 알뜰폰 '봐주기' 논란
전광훈 알뜰폰, 온라인 영업정지 기간 중 이벤트 의혹... 과기부, 명령 이행 관련 모니터링 자료 없어
신상호(lkveritas) 25.04.15 11:09ㅣ최종 업데이트 25.04.15 11:20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의 배후로 의심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가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전광훈 알뜰폰'에 온라인 영업정지를 명령하고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는 따로 남겨 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 모집 이벤트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돼, 영업정지 처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전광훈씨 가족이 지분을 대거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은 지난해 이용자 명의 도용 피해 사례가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4년 4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25일까지 온라인 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퍼스트모바일' 영업정지 모니터링 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의 영업정지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15일 전광훈 알뜰폰 영업정지 감독 여부와 관련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행정처분을 부과한 이후 업무 담당자가 퍼스트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영업 여부를 모니터링 했다"고 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과정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작성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모니터링은 담당자가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온라인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니터링 이후 별도로 문서를 통해 확인 자료를 남겨 놓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영업정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다.
"자료 남기는 게 상식" 지적... 과기부 "전산상 가입 여부 확인, 문제 없었다"
이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연금매니저 이벤트'를 하는 등 활발한 가입자 유치 영업활동을 해왔다. 참여연대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퍼스트모바일은 영업정지 기간인 2024년 7월 한달간 '연금매니저 이벤트'를 통해 요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도적으로 전광훈 알뜰폰 업체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정지를 명령했으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이를 자료로 남겨 놓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라면서 "방통위 등 정부 기관이 전광훈 알뜰폰에 대해 봐주기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모니터링 외에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전광훈알뜰폰' 업체가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간을 충족하면 100만 원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 광고를 한 것도 의심스럽다, 당시 가입한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