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꿇고 들어간 한덕수 ‘마늘 관세협상’ 소환…“큰 일 못 맡겨”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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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꿇고 들어간 한덕수 ‘마늘 관세협상’ 소환…“큰 일 못 맡겨”

혁신당 “실패한 협상가…가만히 계시라”

고한솔 기자 수정 2025-04-21 16:42 등록 2025-04-21 11: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월권’ 논란을 빚으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이어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며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면 논평을 내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또다시 25년 전 마늘 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마늘 협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라며 “한덕수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앞두고 전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며 상호관세 협상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권한대행의 ‘마늘 협상’ 실패를 거론하며, 대선을 앞두고 협상에 서둘러 나서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혁신당이 거론한 ‘마늘 협상 파동’은 2000년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내리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해 7월,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 권한대행 주도 하에 중국과의 협상을 타결했으나,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수입 안전 장치를 내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고, 한 권한대행은 이로 인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물러났다.

 

차 의장은 이를 두고 “강대국 상대 외교 협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었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