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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하겠다"...법적으로 가능? -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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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18:47
[팩트체크]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하겠다"...법적으로 가능?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상태
안디도 기자 승인 2025.04.23 14:00
※ ＜뉴스앤조이＞와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가 21대 대선 팩트체크를 위해 뭉쳤습니다.
건강한 공론장을 위해 거짓이 사실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감시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불법으로 탄핵한 공수처 저놈들을 해체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중앙선관위, 저놈들을 해체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전원 일치 탄핵 결의한 헌법재판소 여덟 마리 그놈들 완전히 다 척결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 해체하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런데 이 모든 걸 집행할 사람은 전광훈 목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 자유통일당 후보로.
-전광훈 목사, 4월 19일 광화문 집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광화문하고 가까이하지 말라고 계속 발광을 떨고 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한번 내가 맛을 보여 주겠다.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여덟 명 너희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전광훈 목사, 4월19일 광화문 집회
윤석열 완전히 죽은 거 아니다. 지금도 재판받고 있지만 무혐의가 되면 대통령이 두 사람이 된다. (중략) 이번에 6월 3일에 선거해서 대통령이 누구 하나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전광훈 목사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죄 받아서 나오면 대통령 윤석열은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양보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이 말이다.
-전광훈 목사, 4월21일 부산 집회
광화문 광장에서 극우 개신교 세력을 결집해 집회를 이어 가고 있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연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많은 언론이 전 목사의 출마 선언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 목사는 출마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8월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대선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전 목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을 상대로 1038회에 걸쳐 397만 527건에 달하는 장성민 지지 문자를 전송했다. 법원은 이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개월 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이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 전광훈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2028년 8월까지 대선·총선·지선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도 없다.
전광훈 목사는 상습적 공직선거법 위반자다. 전 목사는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전주 등지에서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사전 선거운동을 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기소돼 2024년 10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오는 5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4년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 목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년 12·3 내란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선동)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자유통일당 내부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출마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측근은 4월 21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목사님의 출마는 선거법 때문에 어렵다. 다만 국민의힘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대외적으로 계속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아예 4월 24일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전광훈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전광훈 목사님 재판 관련해서는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다 들여다볼 순 없다. 다만 목사님 쪽에 확인 요청을 드렸고 자체적으로 검토 후 참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