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도 21개월 만에 기지개

시사

civ2 2025. 4. 29. 21:02

'尹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찰 수사도 21개월 만에 기지개

입력 2025-04-29 20:21 | 수정 2025-04-29 20:29 유서영 기자

앵커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대통령 재직 기간 중단됐던 고발사건 수사도 하나둘 재개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주에 고발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지 21개월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2021년 10월 15일)]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 모녀가 23억 상당의 이익을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 씨 관련 발언으로도 고발됐습니다.

2021년 대선 후보 때 최 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2023년 대법원에서 최 씨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무에 개입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선종문/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하여 신속히 수사하여 기소하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대통령 재임 때 중단됐던 공소 시효는 파면으로 재개돼 오는 8월 초까지 이제 백일도 안 남았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와 비슷한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잇따라 조사합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사할 시간이 넉넉합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민 모 씨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공소 시효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관여돼 있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최장 10년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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