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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 규탄하고 나선 재외동포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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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 21:48
이재명 대법원 판결 규탄하고 나선 재외동포들
해외촛불행동, 성명서 내고 국내외 연대 강화 다짐
전희경(hkchun) 25.05.03 10:24ㅣ최종 업데이트 25.05.03 10:24
지난 1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것에 분노한 재외동포들이 2일, 해외촛불행동과 JNC 주최로 온라인 모임에 다시 모였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대선 직전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독일 등에서 참여한 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논의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지속적인 행동을 다짐했다.
▲해외촛불행동, "대법원의 사법 쿠테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5월 2일 오전 9시 (미국 동부시간), 온라인 모임을 갖고,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를 성토하고, 재외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했다. JNC TV대표 송현씨가 발언하고 있다. ⓒ 해외촛불행동
해외촛불행동은 온라인 모임에서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워싱턴디시,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저지,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트, 파리, 동경, 베이징 등 전 세계 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서명한 이 성명서는 그들의 분노와 결의를 담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 쿠테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한다.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뜻을 거스른 판결이며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2심 무죄 상고심을 전례 없이 속행해 불과 한 달여만에 뒤집어 대선 코앞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내란옹호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이번 졸속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 국민은 위대하다!
그 어떤 내란세력의 반역사적 준동도 허락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주권자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말자!
12.3 내란이 보여준 뿌리 깊은 반민족적.반국가적 기득권 세력을 끝내야 한다. 그 일을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서슬 퍼런 일제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자유와 민주, 정의와 인권을 위해 온몸으로 부딪치며 이겨온 역사가 생생히 새겨져 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대한의 국민은 반드시 내란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반드시 새벽은 온다. 결국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우리 재외동포들도 이 선한 투쟁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5월 2일
해외촛불행동
미국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디씨, 뉴욕, 뉴저지, 보스턴, 라스베가스, 인디아나,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앨라바마,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시애틀, 샌디에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테네시, 싸크라멘토, 시카고,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벨몬트), 캐나다 (토론토, 오타와, 알버타, 뉴 웨스터민스터, 벤쿠버, 런던), 독일 (베를린, 복훔, 뒤스부르크, 쾰른, 프랑크 푸르트, 함부르크, 레겐스부르크), 프랑스 (파리, 노르망디), 싱가포르, 일본 (동경),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태국, 호주 (시드니, 맬번, 브리즈번),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스위스 (쮜리히)
온라인 모임에서는 지역별 및 전체 차원의 행동 계획이 논의되었다. 뉴욕의 박동규 변호사, 로스앤젤레스의 린다리씨, 함부르크의 이승연씨 등 참가자들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며, "악하고도 악한 세력"에 맞서 6월 3일 대선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내란 및 분단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미국 정치인에 대한 캠페인(지역) : 사법 쿠데타를 보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과 현 상황을 알리는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다국어 소셜미디어 캠페인(지역) : 전 세계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국 언어로 사법 쿠데타와 한국 정세를 알리는 짧은 글을 게시하는 운동을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재외동포의 언어적 다양성을 활용해 국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내 시위 지원(전체) : 과거 푸드트럭 지원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집회 지원 사업을 재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자금은 이전처럼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시위 및 집회(지역) : 소규모라도 시위와 집회의 상징성과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를 조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장의 촛불 시민들을 위한 푸드트럭 보내기해외 동포들은 조국의 촛불 시민들을 응원하는 푸드트럭을 보냈다. ⓒ 해외촛불행동
전 세계적 행동 촉구
해외촛불행동은 이 싸움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활동과 글로벌 협력을 결합해 국내 시위를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재수 해외촛불행동 코디네이터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온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끝내고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외촛불행동의 향후 활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김형률 김대중재단 미주중앙본부 회장을 비롯한 '한미 새정치 연합 위원 일동'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성명서를 내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은 대선 직전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고 보았다. 이들은 이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해명하고, 사법부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명백한 선거개입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법과 원칙 위에 서야 할 대법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정치적 판결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한 발언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치적 발언의 맥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합리적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를 표적으로 삼는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 2명의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며, 그 속도와 결론에 있어 '기획 재판',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핵심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미주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유권자의 권리 신장을 염원해 온 동포들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에 한미 새 정치 연합 위원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법원은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라.
2.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3.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는 이번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심판할 권리가 있음을 자각하라.
우리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이며, 어떤 정치적 탄압과 왜곡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진실 위에 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킬 것이다.
2025년 5월 1일
한미 새정치 연합 위원 일동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