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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덕수 알박기)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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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17:24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권한 없는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
신형철 기자 수정 2025-06-05 16:37 등록 2025-06-05 14:20
이완규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8일 두 사람을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인용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