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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청문회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주진우 '급성간염' 군 면제 공방, 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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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12:19
총리 청문회에서 벌어진 주진우 '급성간염' 군 면제 공방, 왜?
국힘 "이 대통령·김 후보자 군복무 한 적 없어"... 민주당 "윤석열 부동시, 어떤 분 '급성 간염'"
임병도(impeter) 25.06.25 09:21ㅣ최종 업데이트 25.06.25 10:0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군 면제 사유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4일 열린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에 비해 군복무나 전과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덕 기준이 흐지부지한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다 군복무한 적이 전혀 없고, 전과관계를 보니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전과 4범"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는 3년 세월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이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라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질병을 앓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을 공개된 자리에서 다른 검증위원에게 언급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제 얘기를 언급한 것 아니냐"라며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남이 치료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며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급성 간염이 전시근로역?... 현재는 재신체검사 대상
▲병무청이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병역사항(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명시된 급성 간염 부분 ⓒ 병무청 홈페이지 갈무리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을 보면 주진우 의원은 1994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995년에는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으로 바뀝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보면 급성 간염 중 급성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입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 평가 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일정 기간 치료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박선원 의원이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군 면제 사유가 언급되자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사항 공개 안내문을 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 및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성 간염은 면제 가능, 급성 간염은 쉽지 않아
페이스북에서 정치 논객으로 유명한 이 아무개 현직 의사도 24일 "징병 신체검사에서 급성 간염 (6개월 내에 끝나는)을 갖고 5급을 주진 못한다"라며 주 의원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신검 시에 급성 간염으로 간기능검사 수치가 매우 높았었다면? 그땐 재검 대상 (7급)이 된다. 급성은 보통 치료하면 회복되며 회복되었다면 1급이다.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다시 재검한다. 이후 회복되었다면 결국 현역"이라며 "우리나라엔 간염 보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간염 갖고 군대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성 간염을 갖고 군대를 뺐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병역 비리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하물며 그 사람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이었다? 그건 뭐..."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 의원의 부친이 주대경 전 공안검사임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아울러 "만성 간염이라면 면제 가능하다. 그러나 만성 간염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도 안 되고 술도 안 되고 굉장히 절제하며 생활하며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라며 " 만성 간염으로 군대를 뺄 정도의 사람이 50대 가까이 되어 있다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매우 많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몸에 나쁜 거 술 담배는 절대 가까이하면 안 되니 대개 조심조심 살아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진우,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7월 4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하는 모습. ⓒ 오마이tv 갈무리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으로 떠오른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주 의원이 군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와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보자"라며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관련기사: 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https://omn.kr/29arj).
이뿐만이 아니라,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 발언 중 손가락으로 사병들의 계급을 세면서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 체계를 군 면제를 받은 주 의원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이 군에 대해 너무 몰상식한 것 아니냐", "군대도 모르면서 채상병 특검은 왜 반대하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윤석열씨와 대학 선후배 관계이자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윤석열 후보 법률지원팀과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거친 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해운대구에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