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50년 유효한 불공정 협정… 웨스팅하우스 파기‧재협상 여부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4j72zy6f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xMveicLB4iw?si=2LPCCfA8sC6eMY4T&t=2377 (39:37)

 

尹 정부 체코 원전 굴욕 합의 논란… 불공정 계약 진상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씩 美 지급… 독소 조항은? 

50년 유효한 불공정 협정… 웨스팅하우스 파기‧재협상 여부는?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8/21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39:37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50년짜리 불공정 계약이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산자위 의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원이 : 반갑습니다. 김원이입니다.

 

▶김어준 : 김정호 의원님 나오셨고요.

 

◉김정호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김한규 의원님 나오셨고요.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김어준 : 간사 하시는 분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산자위에서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김원이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자, 여기서 언론 기사는 났는데, 이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어떤 대목이 황당한지.

 

◍김원이 : 먼저 김정호 선배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정호 : 그동안 한수원, 한전은 한국형 원전, 보통 APR1000, 1400 이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다, 기술 개량을 한 거다. 그래서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고. 2009년도 바라카 원전 때도, 아랍에미리트. 그렇게 강행했고, 이번에 체코 원전도 그렇게 밀어붙였던 건데요. 이게,

 

▶김어준 : 그거 할 때 전문가, 국내 전문가들이 그거 아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천 기술이 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김정호 :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에서 이제 또 경쟁하게 되면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했어요, 미국연방법원 조지아지방법원에.

 

▶김어준 :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오케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고,

 

◉김정호 : 그렇죠.

 

▶김어준 : 웨스팅하우스는 무슨 소리냐, 우리 건데.

 

◉김정호 : 원천 기술이 우리 거다. 너네는 복제 기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송까지 갔고, 이 상황에서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시한이 3월 말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미 탄핵이 되었고, 뭐 심판 4월 4일 날 앞둔 상황에서 빨리 이거를 체코 원전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둘렀던 거죠.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을 빨리 종결시켜야 걸림돌을 해결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체코 원전, 체코 당국이 그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비밀협상이 1월 19일 날 이루어졌는데,

 

▶김어준 : 1월 19일이요?

 

◉김정호 : 그렇죠. 그때는 이미 뭐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이 빨리 서둘러라, 라고 사실상 뭐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고. 뭐 그렇게 우선 배경이 이게 이런 졸속 불공정 협정이 비밀리에 체결된 이면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김어준 : 그러니까 윤석열이 3년 내내 이제 원전, 원전을 외쳤는데 단 한 개도 수출 못 하다가 그 시점쯤에 성과를 하나 뭐라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엄 전에 시작된 거지만 계엄 후까지 연결돼서 계엄 직후에 사인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배경은 알겠고, 그래서 어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겁니까?

 

▷김한규 : 그러니까 일단 라이센스, 기술 사용료를 원전 하나 지을 때마다 2,400억을 주고요. 그다음에 물품을 우리나라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9,000억 원을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했고.

 

▶김어준 : 아, 부품 구입을.

 

▷김한규 : 네. 그다음에 원전 연료가 또 중요한데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고. 또 문제는 이제는 SMR이라고 차세대 소형 원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자체 모델을 만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서 수출할 수 있게 되고 그 검증,

 

▶김어준 : 아, 웨스팅하우스가 오케이 해야?

 

▷김한규 : 그렇죠.

 

◍김원이 : 자기들 기술이 아니다, 독자적이다, 그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김어준 : 아, 우리 거 아니네, 라는 웨스팅하우스 인증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이거는 우리 거야, 하면 못 하는 거네요?

 

◉김정호 : 당연하죠.

 

▷김한규 : 네. 게다가 이게 50년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라는 게 기본적으로 20년이거든요.

 

▶김어준 : 50년. (웃음)

 

▷김한규 : 그러니까 특허 기간보다도 훨씬 더 긴 50년 동안이라 이제 앞으로는 굳이 뭐 기술 개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김어준 : 50년간.

 

▷김한규 : 네, 그렇죠. 이렇게 종속돼있고, 분쟁이 생겨도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행에다가 맡겨두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냥 은행에다 청구하면 그 손해배상금을 가져가게 돼있습니다.

 

▶김어준 : 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우리가 혹시 어길지 모르니까,

 

▷김한규 : 그렇죠.

 

▶김어준 : 그 어길 때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은행에 넣어놔요, 미리?

 

◉김정호 : 무보증 신용장 4억 불이죠.

 

▷김한규 : 그렇죠.

 

▶김어준 : 4억 불.

 

◍김원이 : 이게 더 심각한 건 이 불공정 계약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이미.

 

◍김원이 : 그러니까 실제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시장은 포기하고, 한국이.

 

▶김어준 : 아, 수출 못 해요, 우리가?

 

◍김원이 : 네.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쪽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중동, 아프리카는 중국하고 러시아판 아닌가.

 

◍김원이 : 그쪽 권한이죠.

 

◉김정호 : 그렇죠.

 

▶김어준 : 거기서만 싸워라?

 

◍김원이 :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한수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거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밝힌 건데 이미 스웨덴에서 수주 경쟁을 벌였던 스웨덴 2기,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1기, 네덜란드 2기, 그리고 폴란드 3기를 이게 가장 핫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수주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인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철수했습니다.

 

▶김어준 : 아, 이거 때문에.

 

◍김원이 : 그래서,

 

▶김어준 : 하나를 성과를 외형적으로 내기 위해서 실제 다른 곳에서는 다.

 

◍김원이 :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한국이 충분히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 사업들을 다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계약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이 상황이 50년 동안 이어진다.

 

▶김어준 : 50년이요? (웃음)

 

◍김원이 : 정말 이런 매국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김어준 : 50년.

 

◉김정호 : 글로벌 호구가 된 거죠, 뭐.

 

◍김원이 :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계약으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계열이 된 거 아니냐.

 

▶김어준 : 그런 거죠.

 

◍김원이 : 하청 시공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의 일개 회사에 우리 정부가 하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김원이 : 그렇습니다.

 

◉김정호 : 통째로.

 

▶김어준 : 통째로 50년간. 그러면 사실상 원전 사업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김한규 :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독자 기술이 없다, 라는 거를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김원이 : 했어야 되는데.

 

▷김한규 :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마치 우리가 미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든 것처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소송이 갔고, 소송이 질 것 같으니까 체코 원전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합의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원전 설계기술은 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래서 차라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원전 기술은 없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잘하니까 그렇게 수출하겠다, 라고 약속을 솔직히 하면 되는데 계속 원전 업계에서 아, 우리가 뭐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까지 국민을 속였던 거죠.

 

▶김어준 : 그게 이제 들킨, 그거를 들킬 수 없으니까 들킨 대신 웨스팅하우스한테 돈을 왕창 안겨준 거네, 말하자면.

 

▷김한규 :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노골적으로 작년 국감만 해도 마치 우리가 기술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어제,

 

◍김원이 : 네, 이번에 바뀌었어요.

 

▷김한규 : 네, 이번에 저희 산업위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없다, 그래서 로열티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예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 황주호 사장의 그 뻔뻔한 태도는요, 그 전까지 그렇게 우리 김정호 선배나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독자 기술 맞냐,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분쟁까지 가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거냐, 우리 기술.

 

▶김어준 : 우리가 맞는데 웨스팅이 우기는 거냐.

 

◍김원이 : 네, 그렇게 물었거든요.

 

▶김어준 : 실제로 웨스팅 게 맞는 거 아니냐, 기술이.

 

◍김원이 : 그런데 그때마다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엊그제 우리 산자위에서는 아니다, 우리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불공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 사람 정말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김어준 : 뻔뻔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범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김한규 :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불리한 건 맞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김어준 :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김한규 :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 번 망했던 회사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한규 :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 주주가 두 군데인데 그중에 하나가 2대 주주 회사가 카메코라는 데인데 여기가 우라늄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가,

 

▶김어준 : 미국 회사도 아니지 않아요, 이제?

 

◉김정호 : 캐나다 회사.

 

▶김어준 : 그렇죠?

 

▷김한규 :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그런데 이제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6개월 동안 65% 올랐어요.

 

▶김어준 :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올랐겠지. (웃음)

 

▷김한규 : 네. 그런데 뉴욕 거래소 평균은 2.9%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카메코 주식을 미리 사놨으면 65% 벌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지.

 

▷김한규 : 왜냐하면 아까 말한 연료를 독점 공급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카메코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 알려져서 주가가 대폭 오른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겠죠.

 

▷김한규 : 그래서 리베이트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또 주가조작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아, 이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면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이니까 안 되니까 그 주주의 주식을 미리 사뒀으면 65%는 쉽게 벌었을 거다.

 

▶김어준 : 그것도 있지만 직접 뭔가 커미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조 단위니까,

 

▷김한규 : 그렇죠.

 

▶김어준 : 뭐 1%만 해도 100억 단위고.

 

◍김원이 : 저는 이,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 그리고 실제 탄핵 이후에 최종 체결이, 협상 체결이 탄핵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윤석열 탄핵 소추,

 

◍김원이 : 저저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은 됐고 이제,

 

▶김어준 : 소추까지는 됐고 아직,

 

◍김원이 : 파면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왜 이런 무리한 불공정하고 매국적인 행위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황주호하고,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 황주호와 한전 사장 김동철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파면이 안 되고 돌아왔을 경우. 이 가능성 하나하고 두 번째는 원전,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되면 실제 민주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았잖아요, 당시. 이때 원전 마피아가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원전 관련한 정책이 바뀔 거고, 바뀌었을 경우에 자기들의 피해가 올 거를 우려한 이 원전 마피아들이, 그 원전 마피아들의 핵심이 한수원에 다 모여 있거든요. 이 자들이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불공정 협약을 서둘러서 체결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뒷단의 얘기들 있잖아요. 뭐가 오고가고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구조적 배경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어준 :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김한규 : 그러니까요. 이게 1조가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24조잖아요. 그중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가는 게 한 2조 정도라고 보니까 1조보다도 훨씬 더 크고요, 전체 계약은 훨씬 더 크고. 이 미국에 FCPA라고 해외부패방지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이냐면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게 되면 처벌하는 법인데 이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미국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해외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뇌물 주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돈이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우라늄 공급하는 여러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직권남용 내지는 배임죄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됩니다. 한수원이나 한전 사람들은 배임죄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압력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이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이 : 결국은 국회에서도 지금 이 진실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하고 수사 의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번 기회에 이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저는 그 출발이 사실은 지금 그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황주호 사장하고 김동철 사장이 빨리 그만둬야 된다. 그 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실무 직원들이 진실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불공정 계약의 책임자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김동철 한전 사장은 물러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임할 수 있습니까?

 

▷김한규 :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들이거든요, 회사 자체가.

 

◍김원이 : 임기는.

 

▷김한규 :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어준 : 임기는 없는 거네요?

 

▷김한규 : 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뭐 이제 결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한전, 한수원 같은 경우가 형식상은 주식회사로 돼있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까지 돼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는 51%가 정부하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김어준 : 그리고 국정조사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한규 : 그렇죠.

 

▶김어준 : 특검 가기 전에. 만약에 특검 할 사안이라면 특검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김한규 :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에 가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원전을 추가적으로 많이 짓겠다고 하는 분이라서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혹시라도 방미에 영향을 미칠까 봐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산업부의 보고를 어제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부담이 없다, 라면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김원이 : 이게 지금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자료 공개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계약서, 비밀불공정계약서를 빨리 오픈해야 되는데 제가 입수한 한전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공개했을 경우에 배상책임을 물어놨답니다. 이게 비밀 협약을 비밀유지계약을 한 거잖아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겼을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배상 책임을 묻겠다. 두 번째로는 파기하겠다.

 

▶김어준 : 파기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김원이 : 그러니까 그래서,

 

▶김어준 : (웃음)

 

◍김원이 : 우리로서는 우리 제 생각으로서는 빨리 이걸 공개해서,

 

▶김어준 : 파기하고 차라리 배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김원이 :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배상의 책임이 단체와 개인이 모호하답니다. 개인한테 물을 수도 있는,

 

▶김어준 : 사장한테 물어야죠, 그러면.

 

◍김원이 : 그래서 한전 사장이 엊그제 산자위 나와서 법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주면 자기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반복했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기는 뭐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김한규 : 아니, 저는 다 핑계라고 생각하는 게요. 그 계약 자체를 한수원, 한전이 자기네가 체결한 거잖아요. 웨스팅하우스는 비상장 회사라 이거 숨길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한테 엄청 이익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비밀유지계약서 넣는 거에 동의를 했고,

 

◍김원이 : 그렇죠. 우리가 동의한 거죠.

 

▷김한규 : 오히려 저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주장해서 넣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웨스팅하우스에서 공개해도 돼, 라고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지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계약을 숨기려고 그런 비밀유지계약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근데 그 비밀유지계약의 조항을 깨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개인이냐 단체냐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고,

 

◍김원이 : 저는, 그러니까 그 조항까지 확인은 못 했어요. 근데 그 제보만 받았는데.

 

▶김어준 : 그러면 한수원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하죠, 뭐.

 

◍김원이 : 한수원 사장과 한전 사장이죠. 둘이 주체니까.

 

◉김정호 : 그래서 저는 한수원이나 한전 사장을 사퇴하라고 해도 하겠어요? 오히려 덮으려고 어떻게든 무마하고 시간을 끌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산자부의 정부의 감독권을 행사해서 파면시키고 즉각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

 

▶김어준 : 청와대로 올해 안에 가긴 간답니다.

 

◉김정호 : 그 진상 지시에 따라서 법과 원칙을 어긴 게 드러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이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50년짜리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계약이,

 

◉김정호 : 완전히 노예 계약이죠.

 

▶김어준 : 이 세상에. 이야 5년도 아니고 50년.

 

▷김한규 : 그전에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로얄티 계약이 10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 업계에서 우리 독자기술이다. 더 이상 로얄티를 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계약을 더 이상 안 했던 건데.

 

◉김정호 : 17년부터 안 했어요.

 

▷김한규 : 네. 10년짜리를 하던 거를 50년짜리로 했고,

 

▶김어준 : 50년을. (웃음)

 

▷김한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지적재산권이 20년이거든요.

 

▶김어준 : 이건 탈원전이에요. 진짜. (웃음)

 

◍김원이 : 본의 아니게. 아니, 근데 사실은,

 

▶김어준 : 이게 말이 되나.

 

◍김원이 : 이 비슷한 상황이 2009년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수주하면서 그 더블유, 아니,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하고 경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이 수주를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떨어집니다.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섭섭하고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원천기술은 자기 건데 이때 한수원 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또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국산화를 완료하지 못 한, 즉 한국이 국산화를 완료하지 못 한 기자재를 WC가,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해 주고 또 미국의 수출허가를 준수한다. 이 조항 정도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김어준 : 그 정도면 괜찮죠.

 

◍김원이 : 네.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죠. 오히려 국산화율이 지금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기술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거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김원이 : 정말 이상한 거죠.

 

▶김어준 :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계약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말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실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라고.

 

◍김원이 : 실제 당시에 1월 달에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김원이 : 네. 이사회에서 비공개 이사회가 그때 열리는데 이사 중의 몇 분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내려오면서 했다는 거예요.

 

▶김어준 : 매국노들이에요.

 

▷김한규 : 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을 포함해서 다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해야 되는데 한전은 주식회사니까 더더욱 공개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사록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이 :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김한규 : 원래 이사회 의사록 자체를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공개 안 하는 거라 분명히 이건 배임의 이슈가 있고 대통령실도 관여했을 거라고 봐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렇게 일방적인 계약, 불공정한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서도 받아들여질 줄 몰랐는데 받아들였다는 거는 웨스팅하우스도 저는 노력했을 거라고 봐요. 야 뭐 좀 줄게 우리가. 뽀찌 좀 줄게.

 

◍김원이 :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쪽 입장에서도 얼토당토않는 50년 이런 거,

 

◍김원이 : 자기들로서는 완전 땡잡은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50년 동안 회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김원이 : 완전 국제호구 잡은 거죠, 완전히.

 

▶김어준 : 웨스팅하우스 몇 번이나 망할 뻔한 회사인데 이거로 벌떡 일어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김한규 : 맞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원전에 자재 같은 거를 납품하는 이제 국내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 쪽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한전도 주식회사라 여기 주가도 마찬가지고.

 

▶김어준 : 이야.

 

▷김한규 : 이거는 피해를 특정 회사가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국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 주가지수 5,000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한전 한수원 때문에 피해가 막심합니다.

 

▶김어준 : 이거는 무능, 그 무능해서가 아니라,

 

◍김원이 : 이거는 매국이지. 매국.

 

▶김어준 : 뭔가, 뭔가 사악한.

 

◍김원이 : 사악한.

 

▶김어준 : 거래가 있지 않을까.

 

◉김정호 : 원전 마피아들의 아주 집요하고 오랫동안 돼 왔던 그런 카르텔 그것이 이번에 그 단적으로 드러난.

 

▶김어준 : 마피아는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김정호 : 그러니까요.

 

◍김원이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렇게까지 손해 보는 장사를 마피아가 왜 합니까?

 

◍김원이 : 마피아 모이는 게 돈 때문에 모이는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나라는 손해를 보는데 자기가 이득을 얻겠죠, 뭔가.

 

◉김정호 : 저는 산자부에다가 이걸 진상 조사 지시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런데 산자부가 이 감독 권한이 있었고 그때 미국 에너지부하고 긴밀하게 이 그 협의 조율을 해왔거든요.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서명 당사자가 아닐 뿐이지. 그래서 산자부에게 그 진상 조사를 맡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셀프 조사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우리 상임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민주당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상 조사를 독자적으로 착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나오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라인. 네이버의 라인은 산자부에서는 관련이 없나요?

 

◍김원이 : 그거는 주로 통상 문제일 수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사실은 네이버의 주식을 사실상 강제로 뺏어간 거나 다름없어서. 근데 그게 논란이 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건 어디서 해야 되나. 하여튼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이런 계약을 했지? 국익에 큰 피해, 손해를 입히는 데 누군가 이익이 되니까 한 거 아니에요. 피해는 나라가 입고 이익은 개인 누군가가 본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것도 그런 사건일 거 같은데 다 찾아주세요. (웃음)

 

◍김원이 : 근데 사실 이번에 비밀 합의서가 뭐 본의 아니게 언론에 보도돼버린 꼴인데 사실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이번 기회에 이걸 가지고 국민적 분노가 모여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번에 한미 통상 협상을 할 때 농축산물이 사실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하고 소고기. 근데 이게 사전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모였고 이거를 사실 협상력으로 이용했잖아요, 이번에 협상단이. 그러면서 그 농축산을 다 빼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설득했고 미국이 동의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협상을 해야 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재협상을 해야 될 동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 이거 꼭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체코하고의 관계도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김한규 : 체코 원전의 23조를 수주하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계약 체결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하고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김어준 : 그것도 봐야 되는.

 

◍김원이 : 봐야죠.

 

▷김한규 : 한번 봐야 된다. 분명히 돈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MB 때 해외 원전, 아, 해외 자원 개발하고 비슷한 지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MB 때 해외 자원 개발 사실 제대로 수사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김한규 :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철저히 끝까지 해주세요.

 

◍김원이 : 우리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김원이 : (웃음)

 

▶김어준 : 아직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김원이 :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호 : 그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수원이나 한전 등이 이 원전 수출 사업 이거 손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이나 뭐 시공 제작 이런 부분에서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동안 20년 동안 안 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이 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옥상옥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한전이 쓸데없이 끼어가지고 뭐 이런 불평등 조약이나 체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 원전 관련 산업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무능력한 한전이나 한수원은 원전 수출 사업 포기하고 빠져라 이렇게 좀 조치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것도 연구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이상한 사건에는 어딘가에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김한규 : 네. 냄새가.

 

▶김어준 : 예외 없이.

 

◍김원이 : 이거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한규 :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어준 : 네. 이 정도 무리한 것을 밀어붙이는 힘은 윤석열은 몰라요. 김건희 씨.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 원전하고 연결 고리가 있던 게 뭐가 있지?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김한규 : 네네.

 

▶김어준 : 애니첸이라는 사람이 그 원전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된 게 없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김한규 : 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어준 : 네. 그렇게 연결해서 김건희 씨하고 연결되면 그러면 이해가 가죠. 어머나, 알겠다.

 

▷김한규 : 아, 그러니까요. 누군가 윤석열은,

 

▶김어준 : 누군가는 이익을 봤죠.

 

▷김한규 : 윤석열은 당시에 이제 탄핵 소추돼 갖고 한참 막 이렇게 심판 받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런 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한규 : 그러면 그때 자유로웠던 사람이 누구냐.

 

▶김어준 : 그렇죠.

 

▷김한규 : 김건희 씨가 좀,

 

▶김어준 : 그리고 김건희하고 원전으로 연결된 사람이 누가 있지? 애니첸이 있습니다. 그쪽도 한번.

 

▷김한규 : 김건희 씨 거는 조사할 게 너무 많아갖고.

 

◍김원이 : 그러니까.

 

▷김한규 : 순번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자, 산자위가 시작해가지고 여기 특검이 하나 나올 수도 있죠.

 

◍김원이 : 네. 뭐 필요하면.

 

▶김어준 : 이제 막 시작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네. 감사합니다.

 

◉김정호 : 네.

 

◍김원이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