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한덕수, 김용현과 (국무회의) 정족수 헤아려"…'그날' 대통령실 CCTV에는

시사

civ2 2025. 8. 29. 23:59

"한덕수, 김용현과 정족수 헤아려"…'그날' 대통령실 CCTV에는

입력 2025.08.29 19:28 여도현 기자 JTBC

'6개 혐의' 한덕수 불구속 기소

[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은 피했지만, 기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방조를 비롯해, 혐의가 6개에 이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죄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관련 문건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위원이 남기고 간 계엄 관련 문건을 모두 챙기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상의하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과정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인원수를 세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간 뒤에는 나가려던 국무위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계엄 문건에 부서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지만 3시간 넘도록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정진석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움직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요구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 모든 행위를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 특검보 :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검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계엄선포문까지 서명했다가 폐기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추가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