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 저격한 공봉숙 검사는 누구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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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장 저격한 공봉숙 검사는 누구

김건희, 허위학력 위조 사건 '무혐의 처분' 지휘

이창수 등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 '탄핵 반대'

정현숙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5/09/01 [09:48]

 

공봉숙(왼쪽)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2024년 10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검사는 지난 8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 생활 20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느냐"라고 임 지검장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몰아붙였다. 

 

공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구속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자신이 보완수사를 한 사례 등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임 검사를 겨냥했다. 공 검사의 반박은 자신의 경험적 사례에 기반했지만, 검사 집단의 경험과 관점만 절대화 하면서 본질을 피해 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임 검사장은 같은 날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이라며 정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공봉숙 검사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주장은 인정하겠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로만 강조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권력 견제인데도 공봉숙 검사는 여전히 '검사동일체'의 우월적 인식만 드러냈다는 점이다.

 

공봉숙 검사의 지나온 전력에서도 이런 주장의 맥락이 읽힌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였던 친윤 라인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라는 요직에서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 사건을 담당한 형사7부를 지휘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건희씨는 2016년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할 당시 석사 학위 경력을 위조하는 등 모두 5개 대학에 학력과 경력을 속인 혐의로 고발됐다. 숙명여대가 지난 6월 24일 김씨의 석사 학위를 박탈하면서 국민대의 박사 학위도 자동 취소된 상황이다.

 

공봉숙 검사는 또 지난해 11월 26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날 공봉숙 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박승환 1차장검사 등은 검찰 내부망 입장문에서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이치 주가조작사건은 특검의 가장 큰 수사 대상으로 물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는 8월 31일 게시한 페이스북 입장에서 <檢내부 임은정 향해 "검사 생활 안해보셨나...정신 차리시길">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를 캡처하고 "검찰 문제가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닌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라며 "그들이 나라를 위해 이럴까요?"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다면 윤석열에 대해 가장 앞장서 비판했어야 한다. 검사가 세상을 망칠 때 그렇게 나섰던 검사라면 적어도 진정성은 인정하겠지만 그럴리 없다"라며 "이 검사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에 배치될 때만 나선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8월 21일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정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특히 '윤석열 부부'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야당 인사들을 무자비 기소했던 중간 간부들이다. 이날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그동안 권력의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사들로 줄줄이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되면서 단순한 자리 이동을 넘어 검찰개혁으로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임은정 지검장이 지목한 '검찰개혁 5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