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 (매관매직)'이배용 체제' 3년간 300억 쓰고 성과는 사실상 '0'

시사

civ2 2025. 9. 6. 04:13

국교위, '이배용 체제' 3년간 300억 쓰고 성과는 사실상 '0'

입력 2025.09.05 19:36 이희령 기자 JTBC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김건희 특검, 국교위 압수수색

[앵커]

오늘(5일) 김건희 특검은 국가교육위원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때문입니다. 이배용 체제의 3년, 예산은 300억이나 썼는데,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특검팀이 이배용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 위원장이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금거북이와 관련해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대화/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 '왜 참고인이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참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압수수색의 범위가 뭐냐' 그랬더니 '사무실과 부속실, 그다음에 서류와 컴퓨터다.']

이배용 위원장이 초대 수장으로 취임한 지 3년.

국교위가 쓴 예산만 300억원인데,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배용/당시 국가교육위원장 (2024년 9월) : 중장기 10년 발전 계획을 2025년 3월에 정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주어진 과제는, 10년 뒤 우리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지만 내홍을 수습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금까지 발전 계획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 내부에선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교위원들이 특정 정당에 공천을 신청했다"며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교위원 4명이 입당하며 위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수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에는 위원을 해임할 권한이나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기 국교위원장으로 지명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은 이달 말부터 임기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오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