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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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2 2025. 9. 6. 04:55

[단독]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민주당, 사법 개혁안 속도

입력 2025.09.05 20:16 김필준 기자 JTBC

[앵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14명이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 중에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지도부에 법원 개혁안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0명 안보다 4명 줄어든 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왔습니다.

올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습니다.

이어 매년 4명씩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해 2029년엔 대법관 26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대법관 12명과 2027년에 정년퇴직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년 임기가 끝나는 9명의 대법관 후임까지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 대통령의 후임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사개특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22명 중 18명의 대법관 임기가 후임 대통령 임기 중에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들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확대 개편됩니다.

현재 추천위원은 10명인데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추천한 1인이 추가돼 12명이 됩니다.

또, 기타 추천위원의 요건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기여한 자'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으로 대신한다는 게 사개특위 안의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선 대법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12일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송민지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