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근혜 사기…FTA, 복지국가 봉쇄하는 길”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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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근혜 사기…FTA, 복지국가 봉쇄하는 길”

정봉주 “민주 ‘설렁파’ 문제”…김어준 “찬성파 암기대회할 것”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08 02:19 | 최종 수정시간 11.11.08 02:50

한미FTA 문제와 관련 노회찬‧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나는 꼼수다’ 27회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변호를 해 눈길을 끌었다. 

7일 공개된 ‘나꼼수-떨거지 특집’편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서로의 입장을 바꿔 왜 한미FTA를 추진했고, 왜 반대했는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방송은 유시민 대표, 노회찬‧심상정 전 대표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거지들의 입장’ △한미FTA 통과 저지 방안 △진보통합‧야권연대에 대한 입장 등을 주제로 3일 마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노회찬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2006년 당시 제조업은 중국이 막 추격해오니까 서비스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따돌려야 한다고 표현한 개념이 선진통상국가론이다”며 “유시민 대표는 책으로도 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 될 때 어디를 활로로 찾아야 되나 고민이 한참 진행될 때 살길은 서비스 분야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서비스 분야의 최강자인 미국과 FTA를 해서 개방의 충격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선점 효과가 많이 강조됐다”고 참여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심상전 전 대표는 “주요한 정책 판단과 결정이 관료의 손에 있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충분히 알고 있었나 궁금했다”고 관료 부분에서 접근했다. 

그는 “한번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불렀다”며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해 잘 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시민 “김현종과 눈인사 피할 정도로 많이 싸워”

유시민 대표는 “장관 부임하고 3, 4월경 첫 한미FTA 장관 회의에 갔는데 IPR(지적 재산권), ISD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했다”며 “‘보건 분야는 축구로 치면 수비수라서 열심히 막겠다. 그런데 아무리 막아도 IPR, ISD분야에서 대책 없이 무너지면 나중에 여론 나빠져서 합의가 되어도 비준 동의 못 받을 거다. 사실상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TF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다루라고 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 최고위원이었다, 주부무처인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발언이 없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2번째 한미FT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당시 천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는 게 확정된 직후였는데 15분에 걸쳐 ISD, IPR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며 말했다. 

또 유 대표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말 많이 싸웠다”며 “회의장에서 맞주치면 눈인사를 피할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전 대표도 “김현종씨 자서전에 가장 저항을 많이 한 장관으로 유시민 대표이 꼽힌다”고 호응했다. 

유 대표는 “2차 한미FTA 협상때 지방에 출장 가 있었는데 기자들에게 ‘약제비적정화방안 문제는 정책주권상 FTA와 관계 없는데 왜 미국쪽에서 문제 삼냐’고 발언했다”며 “그러고 나서 의약품, 자동차, 섬유 등 4군데 협상장이 엎어졌다, 중단됐다”고 후일담을 소개했다.

“웬디 커플러가 그날 저녁 청와대 가서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만나 1급 회의를 소집했다, 복지부 1급 공무원이 협상을 깽판 친 장본인으로 박살이 났다”며 유 대표는 “청와대 경책실장 등에 전화했다”고 이후 전개 상황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국가 운영이 잘못됐다. 해당 분야 장관이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협상하고 있는데 때로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인데 미국 협상대표가 협상장을 4군데를 엎어놓고 청와대로 가서 경제보좌관을 만나는 게 말이 되냐, 만나주는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냐, 그럼 주무부처 장관은 뭘 가지고 협상하냐, 그리고 밤에 고위공무원 회의를 소집해서 협상 대표를 바꾸라는 등 이렇게 하면 각각 분야에서 해당 장관들이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 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현역의원들 통과되면 ‘사퇴‧정권퇴진 운동’ 천명해야”

이어 노회찬‧심상정 대표의 반대 입장과 관련 유 대표는 “이익은 매우 추상적인데 반해 손실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다”며 “단순한 관세 철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사회 제도를 접근시키는 법적인 수많은 법률 개정이 뒤따르는 문제 때문에 상당부분 정책 주권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바꿔 설명했다. 

그는 “이익과 소실의 비례 균형을 따져보면 이 정책은 균형있는 판단을 할 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두 분의 주장을 이해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 유 대표는 “반대론자는 최악을 가상한 논리를 펴고 찬성자는 최선을 가상해서 논리를 펴고 부딪치는 상황”이라며 “토론으로 합의될 사항은 아니다, 지금 시점은 야권에서는 지난 시기 책임을 논하기 보다는 당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략을 짜고 협동하는 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한미FTA 조항을 가지고 국내를 장악하는 무기로 쓰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상전 전 대표는 “렛지(역진)방지 조항과 ISD가 결합되면 공공 서비스 분야는 시장화쪽으로만 열려 있고 거꾸로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못한다”며 “온 정치가 복지 얘기를 하는데 복지로 가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미FTA 통과 저지 방안과 관련 유 대표는 단상 점거, 물리적 저지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총선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강행처리의 정치적 부담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현역 의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강행통과하지 마라, 강행통과하면 진짜 사퇴한다. 길거리 나가서 바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가겠다고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렛지 방지+ISD, 복지 치명적‧결정적 걸림돌”

심상전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처럼 복지 얘기를 하면서 한미FTA 찬성하면 절대 사기다”며 “지금부터는 대선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당시 열린우리당내 완전 폐지가 1/3도 안됐던 것을 거론하며 “국민투표로 가면 좋지만 시간이 너무 길다”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내 일부 개정만 되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87명 중 꽤 된다는 것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ISD 일부 개정하자는 것에 (한나라당측에서) 일정한 레토릭이 나오면 받아들을 수 있다”며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거 통과되면 국회의원, 대선 없다는 것에 대한 각성이 민주당내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걸 통과시키면 재선이 안된다는 위협을 줄 사람은 유권자들밖에 없다”며 “이번에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일조하거나 통과시키려고 했던 의원들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겠다, 각종 발라드, 힙팝, 클래식, 트로트, 동요, 합창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통과시키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이름을 다 기억시키게 할 것”이라며 “음원, 통화연결음, 벨소리로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이름 외우기 경연대회도 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노회찬 전 대표는 “한미FTA는 가카다, 못 막으면 가카가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며 “가카의 영구 집권을 바라면 한미FTA를 체결하고 비준안에 동의해야 한다. 가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면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한미FTA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의 시장화이다, 한미FTA 통과는 복지 국가의 길을 영원히 봉쇄하는 것이다”며 “복지 국가를 가겠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절대 한미FTA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한미FTA를 바로 하자는 근혜 누나는 복지국가와 전혀 먼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라고 지적하자 유 대표는 “그 분은 복지 국가가 뭔지를 잘 몰라, 정립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노회찬 전 대표는 “그분은 복지원 국가를 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려 폭소를 터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