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골재 ‘애물단지’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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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골재 ‘애물단지’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입력 : 2015-04-13 13:31:40ㅣ수정 : 2015-04-13 13:31:40

경기 여주시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준설토를 대부분 팔지 못해 연간 60억원이 넘는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4대강 사업추진 과정에서 남한강의 준설토 3500만㎥를 확보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판매 또는 계약한 물량은 고작 6건, 918만㎥에 불과하다. 전체 물량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그동안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했고 공사현장과 적치장 간 거리가 워낙 멀어 건설업체에서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골재 적치장 19곳(270만㎡) 가운데 11곳에 모래가 그대로 쌓여 있고 시는 매년 적치장 토지 사용료와 관리비로 60여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골재를 매각해 360억원을 벌었지만 지출한 돈이 340억원에 달해 골재매각이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재정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시가 지난해 한 골재업체에 모래 44만㎥를 팔면서 최저입찰가 산정기준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정평가로 변경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지난해 2월25일 한강(여주계신) 준설토를 매각하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최저입찰가를 ㎥당 3450원으로 산정했다. 지난 2010년 매각 당시 최저 입찰가 7600원에 비해 54%나 낮은 것이어서 특정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시의원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있는데도 4년 전보다 되레 준설토 가격을 낮춘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적치장마다 모래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 법제처, 법무부 등에 질의해서 회신받아 적법하다는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과 검찰은 골재채취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