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4195813832

[취재후] 민자도로, 고금리로 4조 꿀꺽..통행료 비싼 이유 알고 봤더니
유지향 입력 2017.07.14. 19:58 



◆ 2~3배 비싼 민자도로 통행료...합리적인 가격?

궁금증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왜 비싼 가에서 출발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업체들이 돈을 출자해 건설하고 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는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많게는 2~3배 비쌉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과연 합리적인 요금일까요?

◆ 스스로 빌려주고 이자 챙기고 '셀프 차입' 꼼수

이를 따져보기 위해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어떤 곳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운영사들은 여러 민간업체들이 자본을 함께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빌리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곳이 운영사 대주주인 출자자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자신이 속한 법인에 돈을 빌려준 건데, 이를 '셀프 차입'이라 부릅니다.

민자로 운영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을 예로 들겠습니다. 경기도 일산~퇴계원 간 36.3㎞를 잇는 구간인데, 이 도로 운영사는 (주)서울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구조를 살펴봤더니 1대 주주가 지분 86%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사실상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도로인 겁니다.

◆ 전국 14개 민자도로 이자수입 4조 3천억 원

대출은 이런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사가 최대 주주인 서울고속도로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8,168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다른 민자도로 운영사의 지분도 갖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1조 9,604억 원의 이자수익을 챙겼습니다.



흔히 영종대교라고 불리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사는 (주)신공항하이웨이입니다. 이곳의 1대 주주는 지분 45%를 갖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입니다. 교직원공제회도 역시 자사가 속한 신공항하이웨이에 돈을 빌려주고 4,207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고속도로 운영사에 받은 이자수익까지 모두 합치면 5,931억 원에 달합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60%를 갖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천안논산도로로부터 3,204억 원 등 모두 6,20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14개 민자고속도로 출자자들이 자사가 속한 운영사로부터 받아 챙긴 이자 수익은 지난해 말까지 4조 2,985억 원에 달합니다.

주식회사 주주로서의 입장에선 이자지출이 많아지면 회사 수입이 줄고 이에 따라 배당 수익도 줄게 돼 손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어 이자수입이 늘어나면 회사가 손해이지 자신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런 셀프 차입 관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업체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그렇게 설계됐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 최고 48% 고금리 이자놀이...공사채 최고 16배

문제는 지나친 고금리라는데 있습니다. 변제 우선순위를 갖는 선순위채 금리는 평균 6.3%, 늦게 갚아도 되는 후순위채 금리는 평균 16.3%, 최고 48%에 달했습니다. 도로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금리 3%보다 최고 16배까지 높습니다.

선순위채 금리와 후순위채 금리가 가장 높은 곳 모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였습니다. 선순위채는 1대 주주 국민연금공단에 7.2% 금리가 책정됐고, 후순위채는 2대 주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 적용된 금리로 최고 48%였습니다.




◆ 고가의 통행료 책정...그 배경에 고금리 대출

결국 자신이 스스로에게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로 고금리 이자놀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로 운영사들이 통행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이자지출로 줄어든 수입을 메우기 위해섭니다. 게다가 정부로부터 운영 적자를 보전받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적용되는 9개 도로에는 세금 3조 2,51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 세금 보전 3조 2천억 원...통행료 수입 8조 3천억 원

이들 도로가 통행료로 걷은 수입은 8조 2,733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 대비 수입은 106%로 이미 투자한 돈을 회수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의 2배(225%)를 챙겼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 도로 사용기간에 총 사업비를 회수하도록 통행료를 책정하게 했는데, 투자비의 상당수를 회수한 상태인만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 투자비 회수했는데...금리 낮추는 '자금 재조달' 필요

이런 상황인데도 고금리 대출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협약 당시 적용된 금리를 낮추는 '자금 재조달'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통해서 민자 사업자들의 이자 비용을 줄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에 따르면,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협약 재조정, 사업권 회수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초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민간투자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IMF 사태 직후,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면서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투자 유치를 하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 자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구조가 됐습니다. 민간이 사업의 위험 부담을 안는 대신 통행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게 한건데, 고수익은 보장하되 위험 부담은 없는 형국입니다.

MRG 제도의 근거가 되는 통행량 수요예측 평균 오차율이 최대 40%에 달해 MRG 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9년 해당 조항은 폐지됐지만, 그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엔 계속 세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무늬만 민자도로'..."실시협약 정보 공개해야"

현재 민자도로 운영사의 대주주 가운데 공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무늬만 민자도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통행료를 더욱 내리거나 아예 국가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초기 민자도로사업 출자자들은 건설사들이 많았는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높은 가격에 지분을 팔았다"며 "당시 실시계약서 등을 공개해 특혜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는 570km에 달하고, 갈수록 민자도로 건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교통량 수요와 통행료 산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체계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향기자 (nausika@kbs.co.kr)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