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64조원, 탈핵하면 -19조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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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용후핵연료 관리비 64조원, 탈핵하면 -19조원
등록 :2017-07-26 05:00 수정 :2017-07-26 09:18

이훈 의원, 산업부 자료 공개
“총36기 관리비 64조원 이르는데 정부, 과거자료 근거로 10조원 줄여 발표
28기로 ‘탈핵’ 하면 19조원 절감 가능”


중저준위폐기물 저장을 위해 2015년 7월13일 첫 가동을 시작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지하 동굴의 모습. 현재 고준위폐기물을 둘 수 있는 저장시설은 없는 상태다. 경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이 꾸준히 늘어나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이행할 경우, 관리비용이 최대 19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영구중단(1기)과 운영 중(24기), 그리고 건설 중(5기)과 건설 계획 중(6기)인 핵발전소 36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64조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비용을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위원회’(산정위)가 2016년 당시 사업비를 64조1300억원으로 산출했으나,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2015년에 산출했던 사업비(53조2800억원)로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과거 사업비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회에 사업비 승인에 대한 안건을 올리지 못해 그해 7월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지난해 사업비를 실었다”고 답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비는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2004~2012년에는 22조6200억원(28기 기준), 2013~2015년에는 53조2800억원(34기 기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핵발전소 안에 핵연료다발을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비용과 아직 장소와 방법조차 정하지 못한 영구처분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한 적립금 부담이 컸다. 산업부는 “보관료 등 지역 지원 비용과 보험료와 같은 사고 대비 비용 등을 명확하게 포함하지 않아 사업비가 늘었다”며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행되면 사용후핵연료 사업비는 약 19조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 일시중단을 한 신고리 5·6호기와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까지 합한 36기 기준에서는 64조1300억원이 필요하지만, 건설 완료 단계인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한 28기 기준으로는 44조8900억원이 필요했다. 원전해체에 드는 총비용은 탈원전 정책을 할 경우 5조1500억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최초로 산정한 1983년에는 595억원이었으나, 2015년 기준 643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업비를 축소해 발표한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라며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 유례없는 원전 밀집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원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