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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공수처...모기들 반대하면 에프킬러 안사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
오종호 기자  |  sisafocus01@sisafocus.co.kr 승인 2017.09.20  13:46:40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러 안사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동네파출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 동네 폭력배들이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러 안사나?”라고 반문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이 덮거나, 또는 수사 자체를 좀 편향되게 하거나,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이건 검찰에게 맡기지 말자’ ‘특검 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은 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최순실 등 이름이 거명되기 시작했는데, 석 달간이나 묵혀놔서 수사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많이 됐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정도까지 된 것”이라면서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설특검을 제도화하는 게 공수처다. 그래서 현재의 일반 검찰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들만 수사하는 대통령과 친인척과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들. 그리고 판사, 검사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제도”라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된다”면서 공수처의 구성에 대해 “검사들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검사를 주요하게 주된 구성원으로 하되 다만 일반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고 공수처 그만둔 3년 이후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히 사이버사령부의 탈법적인, 불법적인 사찰 행위의, 그게 물론 이제 명분은 자기들이 만든 것 같다”면서 “그게 대통령 최고 존엄을 보위하기 위해서 군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사찰하도록 하는 데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아무리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휘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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