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구하기’ 박은정 검사 양심선언…검찰 ‘자승자박’
네티즌 “박 검사 지켜주자…사법부 최대 스캔들 엄벌하라”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2.29 09:32 | 최종 수정시간 12.02.29 11:03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건으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해당 검사의 양심고백으로 되레 ‘역풍’ 을 맞았다. ‘나꼼수’는 ‘봉주7회’에서 부천지검 박은정(사시 39회. 40세) 검사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혔다며 상식을 믿는 시민들이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29일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박은정 검사’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등 관련 검색어도 상위에 올랐다. 트위터에는 “나경원, 김재호 판사 즉각 사법처리 하라!”, “박은정 검사를 지켜주자”는 멘션이 쇄도하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박은정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글을 남겼고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은정 검사 신원 보호 위해 노력한 나꼼수팀에게도 박수 보냅니다”라고 말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법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가 사적 복수를 위해 기소청탁을 하고 검찰은 이를 폭로한 기자에 대한 구속을 시도. 대한민국 사법권력이 얼마나 사유화되고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백 위원은 “현직판사가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기소청탁을 하고 동료판사들이 재판에 관여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사법부 사상 최대 스캔들”이라며 “이 정도면 기소청탁 판사뿐 아니라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도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 저보고 취재해달라는 주문이 쇄도하는군요. 일단 이런 건 보통 법조 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안한다면. 제가 당연히 나서겠습니다. 약속 드리지요”라고 말했다.

허 기자는 “사법개혁. 서기호 판사가 끌고. 박은정 검사가 들고. 국민이 밀고. 갑시다”라고 촉구했다.

또 허 기자는 “나꼼수는 근거 있는 제보와 나름의 취재력 발휘를 통한 의혹제기 콘서트입니다”라며 “음모 퍼뜨린다고 몰아세우는 건 일부 우려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겁니다. 조중동. 박은정 검사 꼭 만나서 인터뷰 하세요”라고 조중동을 비판했다.

트위터에는 “주진우의 구속을 막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님의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널리 퍼트리고 보호합시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꼼수 듣다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님 응원합니다. 시대의 결핍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군”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김어준 총수는 29일 새벽 업로드된 ‘나꼼수-봉주 7회’에서 “10.26 역전 프로젝트 있고. 그속에는 나꼼수 몰살 프로젝트도 있다”며 “1단계가 정봉주 감옥 보내기, 2단계가 주진우 저격이다”고 현재 ‘나꼼수’가 처한 상황을 털어놨다.

이어 김 총수는 지난해 10.26 재보궐 당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한 시민을 기소청탁을 했다는 폭로를 했었다며 “나 전 의원이 자위대 행사를 참석했는데 당시 인터넷 여론이 엄청나게 자신의 아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판사인 남편이 자신의 관할에 사는 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청난 사건이다, 부부가 공모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주 기자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빨리 기소해달라고, 기소하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김재호 판사가 청탁을 했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은 김재호 판사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0월 24일 ‘나꼼수’ 25회 방송에서 제기했었다. 

김 총수는 “사실로 입증되면 명백한 징계사유가 된다”며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에 법관 징계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기에 법관 윤리 강령 위반이다”고 관련 법을 제시하며 위법을 주장했다. 

주 기자는 “최근에 서기호 판사가 옷을 벗고 이정렬 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며 “사법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김 총수는 “이 건으로 우리를 또 고발했다, 나경원 후보 캠프의 보좌관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수는 “기소 청탁사실이 입증되면 나 전 의원이 기소 청탁 했다는 사실 알면서도 우리를 고발했으니까 무고죄가 성립된다”며 “검찰이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다, 왜 조용히 진행됐냐면 검찰도 부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잘못하면 나경원 전 의원 뿐 아니라 남편 김재호 판사도 위험해진다”며 “게다가 최초 청탁받은 검사가 드러나게 되면 검찰 내부도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이 기소 청탁건만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공안2부가 직접 투입되어 2006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직접 조사했다”며 “해당 검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간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공안부는 지난주에 주진우에게 구속영장을 치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며 김 총수는 “그 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끼리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졸라 긴장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김 총수는 “대략 6개월 정도 얘기가 있었고 주진우가 잡혀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10월 26일이 역전되는 것이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짓말 덕분에 탄생한 시장이 되는 것이고 당선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중동과 지상파 뉴스를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후려칠 것이다”고 가상 상황을 전망했다. 

그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카 라인이 부활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총선 분위기를 새누리당이 주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주진우가 구속되면 진보매체에서도 곽노현때처럼 질타가 있을 것이고 3단계로 김어준, 김용민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것이다, 1타 4피다”고 덧붙였다. 

김 총수는 “공안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며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당시 청탁을 받은 검사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 그러면 본인의 공직 생활은 끝난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며 “그래서 그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검사가 주진우를 체포 구속영장 친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도 없이 공안 수사팀에 자기가 그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며 김 총수는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다. 미안해 할까봐”라고 털어놨다.

김 총수는 “시대가 이 따위여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며 “그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사실상 검사 생활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수는 “이제는 시민들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며 “혼자서 몰래 자기가 다 떠안고 하려고 했다, 모든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고 공안에 가서 말해버렸다,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다”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김 총수는 “여성‧아동 성폭력 담당으로 이 분야에서 검찰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다”며 “상식을 믿는 시민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분의 이름을 모두 다 기억해주시고 앞으로 이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수는 이날 방송을 “나꼼수 몰살 작전을 자신을 던져서 저지시킨 박은정 검사에게 이번 방송을 헌정한다”며 “박은정 졸라 땡큐”라고 박 검사에게 헌정하며 끝맺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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