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놓고… 요구한 분향소 예산의 6분의 1만 지원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80600045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놓고… 요구한 분향소 예산의 6분의 1만 지원

박은하·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입력 : 2014-04-28 06:00:02

안산시·경기도 자체예산 투입

정부선 되레 감찰반 내려보내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은 약속하지 않고, 감찰반을 보내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한 공무원은 27일 “중앙정부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감찰반 5명이 내려와 유족과 마찰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시 합동분향소에 닷새 만인 이날 오후까지 16만명이 다녀갔다. 음료수 등은 전국에서 보내온 위문품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마음 편히 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원은 하지 않고 지자체 실적평가에만 반영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규모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재난 수습비용은 지자체에 맡기고, 정부의 지원 비율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뒤 안산시와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 120억8800여만원을 요청했으나 내려온 돈은 20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추가 지원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일단 예비비 10억원을 포함해 자체 예산 12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안행부는 지난 26일 광역자치단체에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17개 시·도청 소재지별로 각 1개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28일 오전 9시부터 안산지역의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토록 명시돼 있다. 설치 대상지역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됐으며, 경비는 자치단체의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라고 돼 있다.

자치단체 간부 ㄱ씨는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안행부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생환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도 생각해야 하고, 합동분향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단 광역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토록 했다”며 “예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요구하면 기초자치단체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