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이 갚는다던 4대강 빚, 혈세로 원금탕감 요구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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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이 갚는다던 4대강 빚, 혈세로 원금탕감 요구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4-06-30 06:00:02

이미경 의원 ‘국토부 요청’ 공개

“이자 등 3970억 예산 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8조원)의 일부를 갚아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가 진 4대강 빚은 수자원공사가 갚도록 하겠다던 당초 방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사업 부채에 대한 이자 3170억원도 추가 요청했다. 국토부 요청대로 지원이 확정되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준 이자비용은 6년간 1조5000억원을 넘게 된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의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은 7조9780억원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자된 전체 투자비(22조원)의 36% 수준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일부 원금상환을 시작했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해 원금이나 이자를 대신 갚아줘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도록 하고 이자비용에 한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방향을 정한 것이 전부다

4대강 사업은 당초 2012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돼 올해 끝난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이자비용은 2010년 700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2013년 3178억원, 올해 32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 5년간 1조2380억원이 지출됐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4년에는 4대강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자비용 지원도 2014년 종료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는데 추가 이자 지원에 원금 탕감까지 요구하니 황당하다”며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빚을 국민 혈세로 메꾸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금과 추가 이자비용은 4대강 사업이 끝난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기재부에 예산안을 우선 올린 것”이라며 “하반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8조원 빚과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