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자 보험금 4억5천만원" 심재철, '특별법 마타도어' 유포 논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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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망자 보험금 4억5천만원"

심재철, '특별법 마타도어' 유포 논란

세월호 유가족,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 사퇴하라" 규탄 기자회견

14.07.20 14:13 l 최종 업데이트 14.07.20 15:42 l 강민수(cominsoo)

▲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악성 메시지를 유포한 심재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차원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 강민수

[2신 : 20일 오후 3시 30분] 

유가족들, 심재철 위원장 사퇴와 새누리당 해명 요구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악성 메시지' 유포에 대해 심재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새누리당 차원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유가족 50여 명은 20일 오후 2시 20분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위원장을 규탄했다. 유가족 6명은 심 위원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는 피켓을 들었다. 유가족들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심 위원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이고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면서 "심지어 '서해해전 당시 숨진 고 윤영하 소령은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가'를 묻는 마타도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참고하라고 전달했다'는 심 위원장의 해명을 "궁색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면 특별법 수용 의견도 함께 전했어야 한다"라면서 "심 위원장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의견도 있으니 일부 전제하는 게 상식적이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보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 위원장의 궁색한 해명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세월호 국정조사 위원장이었다는 것과 이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한다"라면서 "심 위원장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이 메시지에 동의하고 있고, 마타도어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심재철 특위원장은 사퇴와 새누리당은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신 : 20일 낮 2시 13분]

대책위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 심재철 "참고 차원에서 전달" 

▲  심재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악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여야의 입장을 조율해야할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심재철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악성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여야의 입장을 조율해야할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심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이 작성한 이 메시지는 지난달부터 카카오톡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국정조사 위원장이 '세월호 악성 메시지' 유포

이 메시지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라며 "그러나 수학여행을 갔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어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 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며 "재고해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는 무리한 보상요구가 있다고 왜곡했다. "안전사고를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적혀 있다. 또 "(보상해)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이라도 주어야 한다"며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 보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고 돼 있다. 

심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국정조사의 위원장으로서 진상규명은 물론 여야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악성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것은 여당과 정부에 편향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진상규명에 대한 심 위원장의 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다.

현재 국회 국정조사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16일 여야 대표가 전격 회동했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여부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여 명은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부터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논란 되자 트위터에 항변한 듯... "특별법 반드시 필요하다"

▲ 심재철에게 항의하는 유가족 모니터링요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모니터링요원 이하나씨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국조 특위 심재철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이씨는 세월호 국조 특위 기관보고 모니터링을 위해 2명이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1명이 거부 된 것에 대한 항의를 했다. ⓒ 이희훈

이 문자를 받은 한 지인이 다시 문자로 항의하자, 심 위원장은 "카톡 내용은 제가 작성한 글은 아니며 세월호 특별법의 보상이 지나치다는 어느 분의 글이 저한테 왔길래 참고해보시라고 해서 몇 분께 복사해 전달했다"라면서 "어느 분이 이것을 제가 작성했다고 유언비어와 함께 퍼뜨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진상규명과 희생자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적 여론이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전날(19일) 밤 늦게 자신의 트위터(@cleanshim)에도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과 유가족의 바람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앞선 메시지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뒤늦게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이 메세지는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된 '특별법 마타도어'"라며 "이를 국조 특위 위원장이 퍼뜨렸다는 것은 국정조사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심 위원장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취지로 참고하라고 유포했다고 해명했으나 찬성하는 메시지도 같이 퍼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 위원장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측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찬반 여론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게 주요한 기능"이라며 "위원장이다보니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왔고 이를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인 카카오톡으로만 전달했다"며 "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심 위원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재철 위원장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