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안전 민영화 확대’ 뜻 밝혀...세월호참사 핵심원인인데 확대라니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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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안전 민영화 확대’ 뜻 밝혀...세월호참사 핵심원인인데 확대라니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안전점검, 민간업체 참여시켜야”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발행시간 2014-08-26 21:36:31 최종수정 2014-08-26 21:36:31

모두발언 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8.26.ⓒNEWSIS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안전의 민영화 확대'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관리 및 예방시스템을 혁신해야 되는 시점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인 '안전 민영화'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민아빠' 김영오 씨의 단식과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논란을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화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중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민참여형 안전 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컨설팅, 조사 업체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조사·모니터링 요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앞서 안전진단시스템의 취지, 역할, 포괄범위 등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안전 문제의 초점을 비지니스와 일자리 확대 등 산업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해 왔던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도 민간 전문업체를 참여시키면 일자리창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안전점검을 독점해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다. 실제로는 선박과 승강기 등 상당 분야의 안전점검이 이미 민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참사의 큰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이 바로 '민간 전문업체'다.

애초 선박점검 업무는 정부기관이 해왔지만 1970년대부터 민간인 한국선급이 위탁받아 수행해왔다. 그러면서 한국선급은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유착관계를 이뤘고, 감사원의 감사가 힘들어지는 등 국가의 개입력이 약해지면서 부실한 안점점검이 진행돼왔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핵심원인 중 하나인 부실한 안전점검이 이뤄진 배경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민간으로 넘어가 있는 선박안전점검(한국선급)과 안전운항관리(한국해운조합)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거나 관련 공단이나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안전의 민영화'를 더욱 가속화하자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