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심화될 것. 담뱃세 인상은 잘못"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230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심화될 것. 담뱃세 인상은 잘못"

"한국, 소득세 너무 내려. 부자들에 대한 감면 과해"

2014-09-23 08:58:35  

방한중인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22일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며,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피케티 교수는 2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자본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욱이 한국의 조세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담뱃세 등 간접세는) 주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0년 간 최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은 특히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다.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론 한국의 세수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조세정책이 실현되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