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사이버 공간의 빅브라더? - 뉴스프로

출처 : http://thenewspro.org/?p=7667

한국 검찰, 사이버 공간의 빅브라더?

인터넷 상의 발언에 대한 정부통제 시작을 의미?

뉴스프로 압수수색, 표현의 자유 훼손 및 어두운 검열 시절 연상

편집부 등록 201.4.9.24  10:59 pm  수정 201.4.9.24 11:52 pm

 

아시아원 디지탈 뉴스가 최근 박근혜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발언 이후 검찰에서 전담팀을 두어 SNS를 감시하고 명에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글을 삭제하는 방침을 세웠음을 보도했다.

이 매체의 두 기사, ‘South Korean’s crackdown on online libel draws fire –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엄중 단속, 비난의 표적이 되다’와 Big Brother in S Korea’s cyberspace – 한국 사이버스페이스의 빅브라더’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후 한국 검찰에 의해 즉각적으로 전담팀이 만들어지고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관용과 선제적인 엄중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첫 번째 기사는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생각의 표현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한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우려의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사는 당국의 방침에 맞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국내에 서버를 둔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를 포기하고 보안이 보장된 러시아의 텔레그램이라는 메시지 앱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기사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허위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포스팅을 삭제하겠다고 말하며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을 선언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허위 정보 유포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거 박대성 씨의 사건을 다루며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그 조항은 즉시 폐기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하며 새로이 발표된 조치가 따라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한다.

그러한 판결이 있은 후 4년이 지난 현재 대검찰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위한 “허위 정보” 망령을 부활시켰다고 하며 이 기사는 이런 위협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건강한 공개토론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최소한으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 기사는 정부가 엄격한 통제의사를 밝힌 이후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는 9월19일 뉴스프로 기자 자택 압수수색 등을 보도하며 검찰의 허위 정보에 대한 “무관용”과 “선제적 행위”의 선언은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검열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끝을 맺는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검찰의 뉴스프로 기자 자택의 압수수색은 레불루션 뉴스와 요미우리 신문 등 국내외 유력 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하였으며, 제일 야당 새민련은 압수수색이 과잉수사이고 부적절하며 외신번역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연상시킨다며 비판하였다.

아시아원 디지탈은 연간 6백만의 독자들이 방문하여 1억 페이지를 읽고 있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원 디지탈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1)South Korean’s crackdown on online libel draws fire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uHdSN5

 

South Korean’s crackdown on online libel draws fire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 엄중 단속, 비난의 표적이 되다

The Korea Herald/Asia News Network | Tuesday, Sep 23, 2014

Concerns about greater state control over public opinion are growing as the prosecution is pushing to toughen its crackdown on those who spread false accusations online.

검찰이 온라인상으로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의 의견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Saying that state intervention in online discourse should be minimized, critics argued that the prosecutorial campaign could seriously restrain online commentator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온라인 상의 논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여야한다고 말하며 비평가들은 검찰의 행동이 온라인 논평가들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ast Thursda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greed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false and malicious postings on major portal websites.

지난 목요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정부기관들은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글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

They have decided to form a special probe team including five prosecutors with ample investigation experience. Under the new measures, the team will employ a zero-tolerance policy against those who defame others with groundless accusations.

그들은 충분한 수사 경험을 가진 5명의 검사들을 포함시켜 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조치 하에서 이 팀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용 방침을 수용할 것이다.

If one causes a serious social controversy through false accusations and rumours, he or she will reportedly be detained while under investigation. Those who either create or relay false accusations will be punished.

만일 누군가가 허위 고발과 소문으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면 남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허위 비방을 하거나 이를 전달한 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다.

The plan to institute the investigative team was announced just two days after President Park Geun-hye blasted malicious online commentators during a Cabinet meeting. Referring to online insults against her, she said defamatory postings would divide the public and damage social cohesion.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악의 있는 온라인 논객들을 비난한 후 이틀 만에 수사팀을 만드는 계획이 발표됐다. 자신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모독을 가리키며 그녀는 명예를 훼손하는 포스팅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단결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Observers said that the prosecution should take a “cautious, prudent” approach to its intervention in cyberspace.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Basically, state intervention or interference should remain minimal with regard to people’s expression of opinions and thoughts. Of course, there may be room for the state to step in when it comes to a serious case that damages one’s reputation too seriously,” said Yoon Pyung-joong, political philosophy professor at Hanshin University.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생각의 표현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한의 것이어야만 한다. 물론 누군가의 평판을 지나치게 심각할 정도로 훼손했을 심각한 경우라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윤평중 한신대 정치철학교수가 말했다.

“(The prosecution) should remain cautious with its crackdown. Rather than pushing for a wholesale crackdown on what appear to be groundless accusations, it needs to take a prudent case-by-case approach.”

“(검찰은) 엄중 단속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근거 없는 비난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일괄적인 엄중 단속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신중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a crackdown, social media users started to accuse the government of attempting to control public opinion, and to look for safer foreign services to ensure their freedom of expression.

엄중 단속 발표 후,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려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더 안전한 외국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다.

Some Korean social media users considered stopping using Kakao Talk, the nation’s largest mobile messenger, and switched to Telegram, a Russian messaging application that cannot be accessed by state authorities.

일부 한국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국내에서 가장 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사용 중지를 고려했고 정부당국이 접근할 수 없는 러시아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으로 전환했다.

Telegram was created to avoid the tight monitoring of the Russian security authorities. Whatever was talked about on it is not stored in the main servers and is strictly encrypted,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outsiders to covertly monitor the content of messages.

텔레그램은 러시아 보안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피하기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나누어진 이야기들은 메인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완전하게 암호화되므로 외부인이 은밀히 메시지 내용을 감시하기 힘들게 만든다.

As concerns rise over the tighter control of online chats, the prosecution stressed that its stricter crackdown only targeted “serious” online defamation cases, not regularpostings on the Internet. It also sai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it to deal with comments on social media.

온라인 채팅의 더욱 엄격한 통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검찰은 이 더욱 엄격한 단속은 인터넷의 일반적인 게재물이 아닌, “심각한”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만을 겨냥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소셜미디어의 댓글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me, however, noted that there should be a deeper state involvement to stop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ill-intentioned, untruthful online postings. In particular, false online rumours surrounding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caused social confusion earlier this year.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온라인 게재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더 깊숙이 개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초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허위적인 온라인상의 소문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켰다.

South Korea’s prosecutors have assumed the role of an Orwellian Big Brother, acting “pre-emptively” against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by monitoring activities in cyberspace and immediately removing false information as it is discovered.

한국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감시하고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해버림으로써 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하며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의 역할을 떠맡았다.

 

2)Big Brother in S Korea’s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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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rother in S Korea’s cyberspace

한국 사이버스페이스의 빅브라더

The Korea Herald/Asia News NetworkTuesday, Sep 23, 2014

The new measures were announced afte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convened a meeting of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n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nd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y’s major portal operators on September 18 to discuss measures against libel in cyberspace.

새로운 조치들은 지난 9월18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대표들로 이루어진 회의를 소집한 이후 발표됐다.

The measures are ostensibly aimed at preventing libel in cyberspace, and indeed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libel cases attest to the widespread nature of the crime. But the timing and the scope of the measures invite the view that they are, in fact, censorship intended to stifle public opinion and criticism of the government.

이러한 조치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표면상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한 범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치들의 시기와 그 범위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이 여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시각을 불러 일으킨다.

A team of five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will be formed within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handle online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Rather than wait for the aggrieved party to file a complaint, the prosecutors will strike preemptively against false information by monitoring the Internet and removing falsehoods when they are discovered. Redistributors of false information will be penalized to the same extent as the original disseminator, and in cases involving “grave” falsehoods, the perpetrators would be detained during the investigation.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를 취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 5명의 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 전담반이 구성될 것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발을 기다리기보다는 검찰이 인터넷을 감시하고 발견하는대로 거짓말을 삭제함으로써 허위 정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다. 허위 정보를 재배포하는 사람들은 원래의 유포자와 같은 정도로 처벌 받을 것이며 “심각한” 거짓말이 연루된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However,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acting on the case of Park Dae-sung, an Internet blogger indicted f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ruled the clause concerning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to be unconstitutional, and the clause was immediately discarded.

그렇지만 허위 정보 유포로 기소된 인터넷 블로거 박대성 씨의 사건을 다루며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정보 유포에 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그 조항은 즉시 폐기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In finding the clause unconstitutional, the court pointed out the highly abstract nature of the concept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law’s wording on “harming the public interest.” On “falsehood,” the court said, “With any expression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opinion and fact, objective truth and falsehood.”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있어서 재판부는 “공익을 해친다”는 문구에서 “공익”이라는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거짓말”에 대해 “어떤 표현에서든 의견과 사실,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말을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In the landmark ru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e state cannot make a primary decision on the value of expression or information 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harmfulness.” It continued, “This must be entrusted to the self-correcting functions of civil society and the competitive mechanism of thought and opinion.”

이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헌법 재판소는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혹은 해악성의 유무에 대해 국가가 기본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 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그리고 사상과 의견의 경쟁 기능에 이 결정이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That ruling is thought to have raised Korea’s standard of freedom of expression. Yet, four years later,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s resurrected the specter of “false information” to stifle freedom of expression.

이 판결은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높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 대검찰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위한 “허위 정보” 망령을 부활시켰다.

The clause on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has been thrown out as unconstitutional, raising questions about how the newly announced measures would be enforced. This is why the measures sound more like a threat to muzzle public opinion than it is about punishing libel in cyberspace. At the very least, the threats would lead to self-censorship, if not stifle healthy public debate about controversial issues.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정보보급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기됐으며 따라서 새로이 발표된 조치가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 방안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회손을 벌하려는 것보다는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협처럼 들리는 이유이다. 이런 위협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건강한 공개토론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주 최소한으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 것이다.

On September 19, prosecutors raided the home of the colleague of a translator at News Pro, a website offering translations of foreign news on Korea, questioning him about the identity of a translator. A conservative group early last month filed a libel complaint against the translator, identified as Min Seong-chul by News Pro, along with Sankei Shimbun Seoul bureau chief Tatsuya Kato for a Sankei Shimbun article on Park Geun-hye’s whereabouts on the day of the Sewol ferry disaster.

9월 19일, 검찰은 외신의 한국관련 기사를 번역 보도하는 웹사이트인 뉴스프로 번역인의 동료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에게 이 번역인의 신원에 관해 심문했다. 지난달 초 한 보수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의 행적에 관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 관련,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와 함께 뉴스프로의 민성철이라고 밝혀진 이 번역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With the raid, prosecutors have signaled their eagerness to implement the new measures against false information. The prosecutors’ declaration of “zero tolerance” and “pre-emptive action” against false information harks us back to the dark days of censorship, to the detriment of our hard fought freedom of expression.

이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허위 정보에 관한 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려는 자신들의 열의를 보여줬다. 검찰의 허위 정보에 대한 “무관용”과 “선제적 행위”의 선언은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검열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