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골재채취 기한 또 연장…남해안 어민 거센 반발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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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골재채취 기한 또 연장…남해안 어민 거센 반발

정부, 3차례 이어 추가로 늘려

국제신문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2014-09-25 20:46:13/ 본지 8면

전문가 피해 조사 와중에 결정

통영·거제 등 어자원 고갈 가속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3차례 늘린 바 있는 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 채취 기한을 또 연장하기로 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제5차 골재수급기본계획(2014~2018년)을 통해 남해안 EEZ의 골재채취 기한 추가 연장을 확정했다. 연장기한은 2015년 8월에서 2018년까지로 3년 4개월이며, 추가 채취물량은 3000만 ㎥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 준설이 대거 이뤄지면서 낙동강 등을 통한 하상 골재 채취가 어려워져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재 채취는 부산신항 조성 지원 등의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채취규모는 3520만 ㎥였으며, 용도는 국책사업으로 한정됐다. 이후 2012년까지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되면서 민수용이 추가됐다. 이어 2013년 1월 29일, 2015년 8월까지 세 번째로 채취가 허용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연장이 됐다.

어민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잇단 기한 연장으로 남해안 EEZ 일대의 해양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통영 거제 남해 등지의 어장 훼손과 어자원 고갈로 생계가 더욱 위협을 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네 번째 기한 연장이 골재 채취 해역에 대한 어민피해 조사 중에 이뤄져 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어민 요구를 받아들여 2012년 10월부터 전문기관에 의뢰,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 9월 완료할 예정이다. 어민들은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국토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은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장이 어려울 것을 감안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장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민피해 조사 기관이 국토부 등을 의식,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도가 국토부에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의회 김지수(새정치민주연합·비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사실이라면 어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도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당시 연장의견은 향후 골재 수급난을 감안, 어민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해상 채취의 불가피성을 언급한 원론적 입장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