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제안 이후 실제 지원은 '저조'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98288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제안 이후 실제 지원은 '저조'

2014-10-03 06:00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드레스덴 제안' 등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실제 지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北, 민간단체 지원 전폭 수용하는 상황 아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영양식과 의약품을 제공하는 데에 집중됐다. 

영유아 지원에서 더 나아가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농업, 축산 부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2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온실.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으로 공동영농 시범사업으로 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은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더욱 구체화 된 내용이 제시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패키지'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의 민간단체 대북사업에 정부 기금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대북 지원 확대 정책이 나왔으나 북한이 적극 호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은 진전이 없는 상태고 정부 재원 3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단체 대북지원 사업도 아직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을 보면 11개 단체, 16건에 총 45억원에 이른다. 

2012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액 118억원, 지난해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51억원이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발표된 이후 “‘고통’, ‘배고픔’, ‘취약계층 지원’이니 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했다”며 비판해 왔다. 

그러면서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 이후 우리 정부가 반출을 승인한 인도적 지원 물품 상당량을 거부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 12월 한 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 이후 현재까지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남북 간 정치적인 상황과 대북 지원은 일정 부분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남북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북 지원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은 최근 박 대통령이 핵과 인권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갈수록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