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문화재 인근 신축, 느슨한 규제도 문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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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문화재 인근 신축, 느슨한 규제도 문제"

JTBC | 심수미 | 입력 2014.10.06 22:15

[앵커]

흥인지문, 동대문의 실태를 취재한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실제 육안으로 봐도 심각해 보이던가요?

[기자]

네, 흥인지문은 고종 때 재건된 겁니다. 140년 정도 된 거죠. 자연적인 노후현상은 당연히 있는 건데… 그래서 2005년에 작성된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와 일일이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금만 가 있던 곳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든지 돌 사이의 틈 벌어짐, 이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격 현상이 심화된 부분들을 리포트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2011년부터 조짐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기자]

네, 문화재연구소도 흥인지문이 호텔 공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울기 등의 측정값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가, 현재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측정값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군요.

[기자]

하지만 측정값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돌 틈의 간격과 경사 등을 재는 측정기 10개가 흥인지문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모두 낡고 오래돼 교체 대상입니다.

보고서에 작성된 측정값도 고장 때문에 드문드문 끊기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앵커]

측정 당시 기준치를 넘긴 값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건설사에 어떤 조치를 내릴 수는 없었나요?

[기자]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호텔 건립 이전에, 초당 1.5mm 이하의 진동을 전제로 허가를 내줬는데요.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최고 초당 2.04mm를 기록하면서 그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문화재청은 이후에 호텔 측의 공법을 바꾸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호텔이 무진동 공법으로 바꾼 건 기준치를 넘긴 지 9개월이 지난, 이듬해 5월이었습니다.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앵커]

이미 상황이 벌어진 다음, 뒤늦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때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나마 규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쳐도, 지하수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던데 아예 규제 항목이 없다면서요?

[기자]

현재 주요 문화재 100m 이내에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위원회에 '현상 변경 기준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위치에 따른 건물의 규모나 높이만 제한하고 있고, 공법이나 지하수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가끔 보도해드립니다마는, 잠실의 경우도 지하수위가 문제 되고 하지 않습니까. 흥인지문뿐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 곳곳에서 대형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경복궁 옆에는 옛 미국 대사관의 직원 숙소 부지가 남아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곳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라도 다각적이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