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명박근혜' 예산 삭감 추진 나선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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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명박근혜' 예산 삭감 추진 나선다

'부자감세' 철회도 요구... 새누리당과 격돌 예고

14.11.02 16:19 l 최종 업데이트 14.11.02 16:19 l 이주영(imjuice)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당은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4대강 후속사업 등 이명박 정부 때 진행했다가 문제점을 노출한 사업의 예산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법정 기한인 12월 2일 안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조다. 예산안 검증을 강조하는 야당과 방점이 달라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창조경제' '4대강사업' 등이 삭감 대상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 대통령 관심사업 예산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사업 예산 ▲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 등 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표' 예산 중 타당성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기획재정부에서 55억 원을 신규 편성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 기존 사업에 창조경제라는 이름만 붙여 기본계획조차 없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편성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 원)' 예산은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삭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난해보다 10억 원 증액 성한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사업'은 교육 내용의 편향성 때문에 줄이기로 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115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1850억 원)' 등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방산비리 문제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삭감키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 관련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한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35억 원)', 16개의 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하천유지 보수(1869억 원)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보다 153억 원 늘어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8820억 원) 역시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이유로 해당 부문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외에도 법인세 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 내수 진작 ▲ 일자리 창출 ▲ 복지 확대 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면 연평균 9조6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부자감세 철회 없이 담뱃세 등 서민증세 방안만 담긴 예산안은 반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2015년 예산안 심사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예산안의 허점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복지 중단선언 예산', 'SOC·토건 부활 예산', '서민부담·무책임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으로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 '창조경제' 사업 예산 ▲ 이명박 정부의 문제 사업 예산 ▲ 안전예산으로 둔갑한 SOC 예산 등은 재검토 또는 감액하고, ▲ 누리과정 예산 ▲정규직 전환 예산 등은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기한 내 처리' 강조

여당인 새누리당은 조속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윤영철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서민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편성했다"라며 "새누리당은 관련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경제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국회는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활성화와 민생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며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