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방산·군납 비리’…군함에서 USB까지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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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방산·군납 비리’…군함에서 USB까지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5  02:55:22 수정 2014.11.05  10:08:22

방위산업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이후 야권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3대 비리'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방산 비리 사례는 대형 군함에서 방탄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011년에는 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사들인 군납 비리도 있었습니다.

강신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방위산업 비리의 대표 사례로 부각된 '통영함'입니다.

통영함은 천안함 사건 이후 총 1,590억 원을 들여 만든 구조함으로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국내기술로 만든 최첨단 구조함"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인 음파 탐지기와 수중 탐색기의 결함 때문에 세월호 참사 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음파 탐지기와 수중 탐색기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고, 방위사업청이 원가가 2억인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통영함 외에도 다수의 군납 비리와 무기개발을 둘러싼 예산 낭비 사례들이 부각됐습니다.

방사청은 특정 방탄복 납품업체로부터 올해 85억원어치의 방탄복을 구매했습니다.

야당은 이 업체가 과거 방탄 기능이 없는 방탄복을 납품했다가 성능 위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업체였음을 밝혀냈습니다.

 

결함 때문에 2011년 말 대량 생산이 중단됐던 K-11 복합소총은 결함이 여전한데도 최근 생산이 재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이 '세계적인 명품무기'라고 선전해온 K-11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비로 185억원을 투입했지만 총신이 휘어지고 격발 과정에서 탄약이 터지는 등의 심각한 결함이 잇따랐습니다.

 

7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대잠수함 어뢰인 홍상어와 청상어도 2년 전에 실전 배치됐지만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홍상어와 청상어 개발 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조작하고 핵심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만원하는 4기가바이트 휴대용 USB를 95만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위산업·군납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