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이후 수질 '함구'…환경부의 이율배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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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이후 수질 '함구'…환경부의 이율배반

세계물포럼 계기로 열린 세미나서 4대강 수계 특별법 찬사 일색…비판 목소리 없어

(세종=뉴스1) 이은지 기자 | 2015.04.13 21:32:12 송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북 경주 신평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에 참석해 엘구자 코크리쉬비리(Elguja KHOKRISHVILI, Mr) 조지아 환경부 장관과 물산업 관련 정책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 News1

환경부가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마련한 세미나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오후 4시30분 인터불고호텔대구에서 열린 '유역관리정책 성과 및 발전방향 세미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 환경부 장관, 4대강 수계별 관련인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수계 특별법의 하나인) 한강 대책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외국에서도 시행치 않던 제도"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 등이 패키지로 만들어져 4대강 수질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김명자 전 장관은 "4대강 수계 특별법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성공적인 국정사례로 꼽혀 발표했던 법안"이라며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법안 마련에 나선 그야말로 환경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회고했다.

    

4대강 수계 특별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수질관리를 위해 강 상류지역은 개발제한으로 묶고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하류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대신 물이용부담금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한강 수계에 먼저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나머지 3개 강도 2002년 도입했다.

    

전 장관들의 축사에는 4대강 수계 특별법 도입 당시 상하류 지역주민과 정부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단체 대표가 소신발언을 하는 게 전부였다.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수계 특별법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상류와 하류간의 갈등이 남아있고 아직도 민과 관은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시 한번 결의해서 4대강 유역이 민관협력체계를 유지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4대강 사업으로 민관의 협력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과 수계대표 인사들의 축사가 끝난 후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악화 문제, 수생태계 교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관리정책 도입성과'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부하량이 감소해 수질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 4대강 사업 이전의 수치만 발표해 반쪽자리 평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김 국장은 "BOD 부하량이 한강수계는 2007년과 비교해 2012년 27.5% 감소했고 나머지 3대강 수계는 2002년과 비교해 2010년 4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끝난 2013년 이후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유역관리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류총량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오염제거에서 예방관리로 가기 위해 지류총량제로 전환하고 신규수요를 고려한 유역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없이 큰 틀에서 지류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을 뿐이다.

    

지류총량제는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하천에서 문제되고 있는 총질소(T-N), 총유기탄소량(TOC),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특정한 수질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악화가 심각한 낙동강에 시범도입됐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악화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친수법이 기존의 수변구역 지정 정책과 배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 수문을 열어 흐르는 강을 만들면 수질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자체의 목소리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