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달라졌는가] ③ 안전처, 조직도 곳곳 '구멍'..역할 미지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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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달라졌는가] ③ 안전처, 조직도 곳곳 '구멍'..역할 미지수

JTBC | 이상화 | 입력 2015.04.16 22:03 | 수정 2015.04.16 22:28

 

[앵커]

이처럼 재난 콘트롤타워의 한쪽에선 담당자들이 줄줄이 수사대상에 올랐는데요, 다른 한쪽에선 반년이 다 되도록 조직 정비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큰 재난이 닥치면 재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후 정부는 안전행정부와 해경, 소방방재청까지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습니다.

인원도 368명이나 더 충원됐습니다.

하지만 이중 경찰과 소방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은 절반도 안 되고 행정직원이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차관급 1자리, 1급 3자리가 늘어 고위직 늘리기에 골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주 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 행정에 관련된 조직은 상당히 좀 더 확대되고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방이나 해경은 이전 조직을 그대로 갖다 놓은 수준입니다.]

조직 정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전 등 대형재난을 담당하는 특수재난실장과 재난대응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재난대응담당관 등 핵심 부서장들이 아직 공석입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 : 공모과정을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공모절차가 길어요]

인력 증원, 사무공간 확보에 들어간 출범 예산은 593억원.

해경과 소방직에선 사용하지 않는 상징 마크를 만들면서 8000만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선 소방관들은 여전히 방화장갑 등 장비부족을 호소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언제쯤 온전한 모습으로 역할을 할지 국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