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이라고? 미국이 박근혜 뒷통수를 쳤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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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박이라고? 미국이 박근혜 뒷통수를 쳤다”
[인터뷰] 서승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고문, “한미일 동맹에 위안부 문제 희생”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기자님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야스쿠니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다"

서승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고문이자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공동대표는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고, 한국인 합사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서승 연구고문은 야스쿠니 신사 해체를 통해 동아시아가 평화로 가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 연구고문은 대학 강단에서 인권을 가르치며 동아시아 평화 운동을 해왔다. 서 고문 역시 정권에 유린당한 인권 피해자다.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도쿄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서 공부하던 중 197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고문을 당하던 중 스스로 석유 난로의 호스를 빼고 몸에 불을 붙여 얼굴에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는 재일동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둔갑됐고,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형량 중 19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학교에서 인권법을 가르치는 학자가 됐고, 코리안연구센터에서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해왔다.

서승 연구고문은 24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야스쿠니 문제의 UN 인권기구 제소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미디어오늘은 국제회의 참석 전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그를 만나 야스쿠니 신사 해체 문제를 포함해 남북관계와 미국의 패권 전략 등을 물었다.

- 국제회의에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인 합사 문제 등 복잡한 문제도 얽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야스쿠니 존재 자체가 문제다. 한국에서는 흔히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전범 합사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천황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천황에 충성해서 죽은 사람에게 ‘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유골이나 유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들어가 있다. 일본 총리나 정치가들은 다른 나라에도 국가를 위해 사람을 기리는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황 개인을 위한 것이다. 또한 위령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본받으라고 갖다 놓은 것이다. 천황과 전쟁을 위한 전시 효과를 위한 것이다. 천황의 군대에 들어가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충성하고 싸워라.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훈 사업과 같은 것이고 심리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군사시설이다"

-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유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일본에선 종교라고 하는데 일본 역사에서 야스쿠니 신사 역사는 매우 짧다. 신사에는 보통 신도가 있는데 야스쿠니에는 신도들이 한명도 없다. 국가의 군사예산으로 전부 지불하고 사제장도 육해군 대장이 번갈아가면서 한다. 일본 고유의 문화와 전통과는 무관한 시설이다. 신사에는 자살사, 사고사, 포로사로 죽은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오로지 천황을 위해 전쟁 때 죽은 사람만 들어간다"

-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강제 징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지금 한국에서도 유자녀들이 아버지 이름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빼달라고 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족들은 왜 아버지가 일본 군국주의 성전에 이용당해야 하느냐고 소송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 신사의 존재 자체는 일본에서도 큰 비판이 없는 것 같다

"일본 사람들은 안보법제, 전쟁법을 반대하고 평화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지만 국민 대부분이 천황제에 찬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야스쿠니 신사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국가다"

-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 부활로 연결되는 문제다

"미국도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패전한 뒤 미군이 주둔했을 때 목적이 일본의 군국주의 해체였다. 그렇다고 하면 야스쿠니 신사를 해체했어야 했는데 패전 후 일본 천황이 신사에 가서 수십만명을 신으로 올리는 의식을 미국 묵인 하에 진행했다. 야스쿠니 문제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 독일 역시 자신들은 나치즘하고 결별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탈군국주의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인권 관점으로 봐도 유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을 찬미하는 시설에 찬동자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 결정권으로 봤을 때도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온당치 않다. 평화적 생존권 전부를 부정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인권 문제로, 평화의 문제로 야스쿠니 신사 해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서승 연구고문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국제 인권 문제로 풀어야 하는 이유로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 점 ▲ 야스쿠니 신사가 1941년 진주만과 말레이반도의 선제 기습공격을 정당화하고 일류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돼 왔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일본에서 10여 차례 재판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합사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고 국제적인 심판의 장으로 야스쿠니 문제를 끌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승 리츠메이칸 대학 코리아연구센터 연구고문. ⓒ 연합뉴스

서승 연구고문은 한일 관계 문제와 관련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965년 한일 협정도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면서 시작했어야 했다. 일본은 한국과 평화 조약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식민지 지배는 약탈한 게 아니고 조선에 많이 투자해서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가 잘못된 게 없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칙을 무시하고 5억달러를 받았는데 배상, 보상금도 아니고 청구권의 구상 자금도 아니고 말하자면 축하금을 낼름 받아먹은 것인데 마치 50여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행태로 (12. 28 위안부 문제를)합의해버린 것이다.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10억엔을 아무 명분도 없이 사탕 하나 사 먹으라고 하니까 받아먹은 것이다. 아버지 본뜨기를 한 것이다. 원칙도 관철이 안됐고 명분도 없고 일방적으로 수용해버렸다. 소녀상 문제도 철거한다고 약속한 것 아니냐.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해버렸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핑계인데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협조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불리하다.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한일 사이에 걸림돌이 위안부 문제 아니냐. 결국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정상적인 인간이면 양심도 있고 자부심도 있을 텐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 일본 시민사회도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일본의 우경화를 어떻게 보고 있나?

"아베의 외할아버지(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었는데 무기 종신형을 받은 지 3년만인 1948년 12월 25일 사면 석방되고, 이후 7년 만에 총리가 됐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해체하지 않고 천황을 그대로 살려놨고, 자기네들 동아시아 전략상 일본을 이용해먹기 위해서 구세력을 살려놓은 것이다. 냉전과 반공주의라는 대의명목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가 됐다. 기시는 일본 보수 세력 군국주의의 중핵적인 인물이다. 동경대학 수제로서 관료들이 차세대로 보던 희망의 별이었다. 이 사람을 결국 미국이 자기네 수하로 삼은 것인데, 기시는 기시대로 보수 세력 전체를 가지고 친미의 탈을 쓰고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념이자 자민당 강령이었다. 그것을 아베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전쟁이 끝나고 패전을 선언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일본의 파시즘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미국은 9.11 사건 이후에 자기들이 몰리는 형국이 되고, 금융 자본이 모래성 같은 존재가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일본과 독일의 힘을 빌려야했다. 중동 국가 같은데 병사가 죽어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세계 패권 진용에 편입시켜서 이용해 먹는 것이다.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 20년 전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붕괴된 후 일본 우익들의 잘못된 민족관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변했다. 재작년 일본에서도 안보세력에 반대하던 젋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우익 쪽으로 기울어져있다. 자민당 지지자들이 40~50대는 줄어들고 20대에서 지지율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라는 것을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 자꾸 오도시키고 과장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열등감을 자극해 위기감을 부추기는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이다. 사드 배치 문제도 한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동아시아 외교상 실익까지 잃고 있다는 지적인데

"순수 군사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더라도 사드는 필요 없는 것이다. 군사적 억지라는 측면에서 가능한다면 모를까 뭐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나. 미국의 중국을 향한 전략의 하나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만도 우리나라 영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무기 수입 3위 국가다. 중국의 침략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군사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다. 사드와 같은 것도 그런 것이다. 미국이 무기를 사라고 하는데 사지 않으면 미운 털이 박히지 않느냐,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얘기해야지 전쟁을 선동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평화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다. 상대방의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느냐의 문제다. 사드 살 돈이 있으면 신뢰를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쓰는 게 낫다. 브레인 파워를 동원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장을 해야 한다. 무장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악순환이다. 미국의 말에 의해서 좌충우돌하면 안된다"

-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북한이 극비 접촉을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북미 접촉이 미국의 압박 제재에 따라 북한이 테이블로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니까 이렇게 뒷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 미국도 결국 아무리 제재를 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쿠바는 미국에 60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았는데 붕괴됐느냐. 괴로움은 줄 수 있겠지만 실제 역사상 무슨 제재를 받아서 붕괴한 나라는 없다. 진짜 상대방을 죽이려면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미국은 북미 관계에 있어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얘기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원칙이 없었는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 머나먼 얘기일 것 같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대만 민진당 정부는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지만 중국과 대만 사이 교류로 수백만명이 왔다갔다하고 중국 대륙의 대만성에는 대만사람들이 10만명이 살고 있다. 중국 대륙에 대만 고등학교가 있고 결혼도 하고 책도 보고 중국 대륙에서 대만 돈도 쓸 수 있다. 대만도 독자성을 주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이렇게 지내고 있다. 기능주의적인 방법이지만 스포츠 교류와 경제 교류와 같은 방안이 있다. 북한에서 수해가 났다고 하면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하고 무관한 일로 지원해야 한다. 할 수 있는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정전협정이라는 게 6. 25 전쟁 상황을 땜질한 게 아니냐. 한반도는 준전시체제로 비정상적인 상태다. 사람의 생명권으로 볼 때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 미래를 열기 위해서 소통해야 한다. 서로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전쟁 상태를 멈춰야 한다. 북한을 철저히 죽이려고 한다면 핵개발이 자위적 조치라고 하는 북한 사정을 봐주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죽는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북한이 밉더라도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상태면 영원이 분단돼 있어야 하고 전쟁 위협 속에 살아야 한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미래는 있어서는 안된다”

- 서승 연구고문도 박정희 정부의 피해자로 남아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도 외형적으로는 폭압 정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을 동원한 공안 탄압 등 본질적으로 박정희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옛날 같이 직접적으로 강압하는 것은 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례로 국가보안법이니 보안감찰법이니 하는 것은 인권 관점으로 보면 21세기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소위 기본권이 자유라는 것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