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입 의혹', 오색케이블카 사업 '난항'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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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개입 의혹', 오색케이블카 사업 '난항'
예산 미확보에 최순실 게이트 연관 의혹까지... 사업 추진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 나와
16.11.07 17:15 l 최종 업데이트 16.11.07 17:15 l 김주현(bjynews)


▲ 오색케이블카 사업철회 촉구 집회에 참가한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 회원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국비 확보가 늦어지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설까지 도마 위에 올라 향후 사업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예산 확보 '비상'

양양군에 따르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애초 국비 229억1500만 원, 도비 88억 원, 군비 269억8500만 원 등 총 사업비 587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도비 40억 원과 군비 88억7000만 원 등 128억7000만 원은 올해 사업비로 확보해 기반시설 조성과 케이블카 설치 업체 기성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 국비 199억 원과 도비 48억 원, 군비 151억 원 등 398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원도가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던 오색케이블카 예산 18억 원이 현재로써는 반영 계획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동시에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도비와 군비 등 전액 지방비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원도 오색삭도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일 전화 통화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양양군의 국비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후 상황이 진전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논란... 양양군의회, "최순실과 무관하다" 주장 

최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과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차관 관할 부서의 주도 하에 설악산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가 비밀리에 운영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순실과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케이블카도 이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2016년 3월 케이블카 설비업체인 '도펠마이어'에 25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의회(의장 이기용)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설치 시범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우리 양양군에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2차례의 도전과 실패 끝에 도민들과 힘을 합쳐 친환경적 케이블카로 계획을 보완한 후 어렵게 이뤄냈다"며 "최순실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선급금 25억은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해 실시설계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인허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설계비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어떠한 근거와 자료로 최순실 의혹을 제기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고, 우리 양양군민에게 반드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앞서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특별전담팀(TF)'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설악산과 남산 등의 케이블카 확충 방안 후속 조치를 위해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적인 전담조직이며, 비밀리에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라고 말했다.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양양 관내 주요 도로변에 최순실과 연결된 사업인양 의혹을 부풀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