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위안부 합의’ 내용 속인 외교부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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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상대로 ‘위안부 합의’ 내용 속인 외교부
실제 합의문, ‘일본 10억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최종 해결’ 명시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 2016-10-18 14:14:33 수정 2016-10-18 20:42:28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외무상이 2015년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한국 외교부가 '굴욕 합의'로 비판받고 있는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실제 내용조차도 왜곡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조건만 충족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기자회견문은 '실제 합의문'과 달랐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이 명시된 ②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표 내용은 '10억엔 출연'뿐만 아니라 '일본 측 표명사항' ①항에 명시된 "사죄와 반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일본 측의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 합의문'은 달랐다. 김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실제 합의문'에 따르면 '일본 측 표명사항'으로 ②항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 거출'이 명시돼 있고, ③항에는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고 적시돼 있다.

또 '한국 측 표명사항' ①항에도 역시 "일본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양국 정부는 실제로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 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측에 '사죄와 반성'을 강제할 근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치"로 뭉뚱그려 버렸다. 외교부는 합의문과는 다른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대해 "낭독상의 편의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이 달라진 것은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다소나마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 외교부가 12.28 합의로 인한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 내용을 왜곡해 국민들에게 전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국회부의장)은 "일본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고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도발'을 하지 않을 것처럼 외교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털끝만큼도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이 없다'는 발언은 박근혜 정권의 졸속합의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외교부는 18일 현재 홈페이지에 '실제 합의문'은 삭제하고 왜곡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만 게재한 상태이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합의문' 전문은 지난 1월에만 해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바로가기: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반면 일본 외무성은 '실제 합의문'을 올려놨다. 앞서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 일본이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실상은 일본 외무성의 게시물이 '진실'이었다. 김삼화 의원은 "우리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정작 외교부는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는 '실제 합의문' 전문을 게시했다. 박주선 의원에 따르면 합의 당일인 2015년 12월 28일 게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의 설명글에는 '실제 합의문'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가기: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

김삼화 의원은 "불우이웃성금만도 못한 위로금을 받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들러리와 다름없다"며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결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실제 합의문' 전문
※출처:외교부 공식 유튜브
※'주요 합의내용' 김삼화 의원실 자료 동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 협의 경과
한·일 정상회담(11.2) 계기 양 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협의를 가속화하여 양측간 합의案 도출 
o 11.11 제10차, 12.15 제11차, 12.27 제12차 국장급 협의 등

12.28(월) 기시다 외무대신 방한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 타결을 선언

□ 주요 합의 내용
[ 일측 표명사항 ]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우리측 표명사항 ]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 향후 일정
(재단 설립) 정부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재단 설립 예정/끝/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전문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협의 경과
한·일 정상회담(2015. 11. 2.) 계기 양 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협의를 가속화하여 양측간 합의案 도출 
◎ 11.11 제10차, 12.15 제11차, 12.27 제12차 국장급 협의 등

2015. 12. 28.(월) 기시다 외무대신 방한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 타결을 선언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시다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2. 먼저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이 회담을 위해 방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4. 특히, 지난 11.2 한·일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께서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셔서,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5. 어제 있었던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늘 기시다 외무대신과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6. 우선,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기시다 외무대신께서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밝히시고, 이어서 제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시다 대신 언급내용
먼저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여 윤병세 장관과 매우 중요한 일·한 외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합니다.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7. 다음은 오늘 합의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윤병세 외교부 장관)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정부로서 아래를 표명한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8. 이상으로 한국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9.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넘기기 전에 기시다 외무대신과 함께 그간의 지난했던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0. 앞으로 금번 합의의 후속 조치들이 확실하게 이행되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 아울러 한·일 양국간 가장 어렵고 힘든 과거사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계기로, 새해에는 한·일 양국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2.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

2016. 7. 28. 공식출범한 ｢화해‧치유재단｣ 재단 사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