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자가 '모순된 지시' 논란..검찰도 어리둥절 - JTBC

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116205950067

조사 대상자가 '모순된 지시' 논란..검찰도 어리둥절
조택수 입력 2016.11.16 20:59 

[앵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본인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보신 것처럼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 엘시티 사건도 물론 큰 사건이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을 철저히 엄정 수사 해라, 이런 지시가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기자]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부산 엘시티 사건이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이걸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 직접 조사 시기를 놓고 보신 것 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기소 전날인 18일에라도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지시를 내놓으니까 검찰에서조차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통령 본인이 조사 대상이고,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 거론되고 있는, 검찰은 이미 혐의를 확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수사 대상자이긴 하지만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역할과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상황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수사는 일단 접어두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겠다는 건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검찰이 어리둥절한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난감해 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 모양이죠?

[기자]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면서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술렁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통령 지시를 보고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으로 지시도 할 수 있고 검찰도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건 맞는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검찰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수사 지시를 하는 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특검이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특검 법안이 오늘 통과되진 못했습니다만 통과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검찰이 이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에 들어가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대통령 조사도 못 하고 모든 수사권을 특검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전과 달리 특검팀이 꾸려지기 이전에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확정을 하고 최소한 피의자라고 규정은 안 해도 혐의 내용을 다른 관련자의 공소장에라도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 초기에 검찰이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와는 다소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앵커]

아무튼 검찰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하고 있고, 청와대는 강경모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조사를 늦추려고 하는 건 최순실 씨 등의 다른 관련자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본 뒤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검찰도 그걸 잘 알고 있고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대통령 관련 혐의를 적시하면서 밝힐 수 있는 건 다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까지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각종 혐의점도 찾아내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예. 지켜봐야 될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