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미적댄 '먹통정부' AI재앙 키웠다 - 매경

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218181605744

48시간 미적댄 '먹통정부' AI재앙 키웠다
박동민,최승균 입력 2016.12.18 18:16 수정 2016.12.18 20:36 

아베 처음부터 최고경보 2시간만에 대책실 설치
黃총리는 3일만에 지휘..1700만마리 살처분 참극
설상가상 新병원균 덮쳐

■ 최순실사태로 국정공백…일본과 180도 다른 대응


서울 광진구 어린대공원 동물원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로 지난 17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18일 동물원을 찾은 시민이 허탈한 모습으로 휴장 안내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전선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동안 AI 청정 지역이었던 영남권이 뚫린 데 이어 이미 AI의 공습을 받았던 경기 김포와 전남 구례에서는 주말 새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제주를 제외하곤 AI 감염이 전국화하면서 역대 최악의 AI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초기 대응조차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사각지대 곳곳에서 AI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재난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I 대응만 놓고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AI 유입 경로와 감염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 감염원인 철새가 어떻게 농가의 사육 조류를 감염시켰는지, 이 같은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광범위한 데다 일손 부족으로 AI의 체계적 관리가 힘들다는 변명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는 현장 대응에 구멍이 뚫리면서 곳곳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농가에서 AI 발생 판정을 받은 부산 기장은 방역에 구멍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기장군 일광IC 입구에 설치된 AI 방역장비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오후까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 심지어 가금류 사육농장이 몰려 있는 부산 강서구에서는 방역 담당자들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량을 소독하지 않고 통행시키기까지 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간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이 같은 경우다. AI가 전국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정부가 국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번번이 적기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팽배해 있다. 한 가금류 농가 주인은 "뒤늦게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 뭐 하나. 그전부터 경기도, 충청도에서 발생했을 때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영남이 뚫리지 않을 수 있었다"며 "최순실 사태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혼란스럽다 보니 모두가 손 놓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일본은 적절한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1일 니가타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방역 작업을 시작했다. 니가타현에서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시간은 밤 9시였으나 2시간 만에 총리관저에 대책실이 구성됐고, 새벽 시간대 자위대가 살처분 작업에 동원됐다. 일본에서 현재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100만마리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약 1700만마리)의 5.9% 수준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AI 발생 이틀 후에야 농식품부 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보다 사흘 뒤 대책본부를 찾았다. 이달 13~14일 세 차례의 일시 이동 중지도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다 제대로 된 효과를 못 봤다. 이 시기에 영남권이 사실상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AI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AI는 주말에도 계속 확산됐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의 한 닭 사육농가의 가검물을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16일 오전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그동안 청정 지역인 영남권도 AI에 노출됐다. 한편 경기 안성의 야생 조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H5N6형이 아닌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H5N8형은 2014년에 큰 피해를 낸 AI 유형이라는 점에서 두 유형이 동시다발로 확산되면 방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