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박근혜 탄핵 의견 묻자 “자연인이라서” 유체이탈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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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박근혜 탄핵 의견 묻자 “자연인이라서” 유체이탈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서 재벌개혁 질문에는 "규제개혁, 대기업 지원해야"…놀랍도록 박근혜 대통령 인식 닮아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7년 01월 25일 수요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권력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정작 대선 공식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재벌개혁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을 비치는데 그쳤다.

반기문 전 총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반기문 전 총장은 기존에 밝혔던 ‘정치 교체’를 주장하며 자신이 그 사명을 떠안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기문 전 총장의 국내 현안에 대한 인식은 명확히 드러난 바 없었다. 정당생활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경험이 없고 주로 장·차관 및 UN사무총장 등 공직자 역할로만 국민들에게 인식돼있다. 반 전 총장 역시 외교적 경험과 인맥을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다. 반 전 총장이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내비친 국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부분 해외의 사례와 경험이 기반이 됐다.

반 전 총장은 다른 대권주자들과 달리 재벌 개혁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오히려 “재벌도 대기업도 아주 부담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준조세 비슷하게 돈 백억 이백억 가져와라, 돈 기금 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힘껏 벌어서 아무 힘없이 권력에 돈을 주고, 그렇게 되면 힘이 빠진다”며 대기업에 대한 제재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규제개혁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신산업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모두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바로 투자를 하고 인력을 키우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규제는 뭐뭐 이외에는 안된다 이러지 말고 여기 적시된 문제 말고는 다 허가한다, 대폭 규제 완화한다하면 기업이 상당히 신이 나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 역시도 정부가 공공부문을 늘리는 방식의 해결이 아닌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를 전제로 내세웠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일자리 및 노동 문제 역시 박근혜 정부의 인식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반 전 총장은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나 노동시장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노사 간 대치를 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OECD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장관 등을 시키는 것보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갖고 노사정 하든지 해서 서로 양보해가면서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대타협”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18일 광주의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제가 산업화 시대를 살았다. 그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라는 건 알고 있다. 그렇게 진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한 말”이라며 수습했다.  

국방 문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협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대북 강경책은 ‘필요악’ 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반 전 총장은 “북측의 지도자가 워낙 예측 불가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사드배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하는 입장인지, 혹은 북핵을 인정하되 이를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 전 총장은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봐서 이게 동결할 테니 협상해보자 라고 하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제 말씀을 이거냐 저거냐 말씀하지 말고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거나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반 전 총장은 둘째 동생 반기호씨의 미얀마 사업 특혜에 대해 “잘 모르고 이런데 관심을 안 썼다”고 답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의 관계에는 “몇 번 만난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호텔에서 만난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난 것”이라며 특수한 관계라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동생 반기상씨가 미국에서 뇌물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 면목이 없다”며 사과했다. 이어 장관 퇴임 시 재산신고를 5억원 축소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 기사를 봤기 때문에 다시 체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반 전 총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작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기존 정당을 가입할지 혹은 독자 행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조차 애매하게 비껴나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의 모두발언을 대선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조차 “해석은 언론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발 비껴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냐는 질문에도 “제가 자연인으로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 혹은 되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반 전 총장은 여러 차례 자신을 뒷받침할 기반 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반 전 총장은 “출마를 결심한 것은 12월”이었다며 “조직이나 보좌진, 한국 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것은 다 결정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며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에도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기존 정당에 들어갈 경우 경선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반 전 총장은 “정치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은데 옵션이 많지 않다”면서도 “저와 같은 생각 가진 분들, 정치 결사체라든지 등은 같이 할 수 있다. 경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누구하고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친박과 친이 등 어떤 정치권 세력과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에서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며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논점을 피해갔다.  

점차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지지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분은 350미터 정도 이미 가있고 저는 10미터도 못 가있다. 지지율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면 전까지도 제가 많이 앞서있었다. 정치적 상황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 저를 기존 정권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