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대선 전 철도 민영화 '못 박기' 나섰나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0235

朴정부, 대선 전 철도 민영화 '못 박기' 나섰나
'2017년 철도국 업무계획' 보니…철도 全 분야서 민영화 '포석' 사업 추진
최하얀 기자  2017.02.07 19:05: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국토교통부가 철도 전 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포석' 사업들을 내부에서 세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수서발 고속철도(SRT) 분리 등 철도 민영화 성격의 사업을 줄곧 밀어붙였던 박근혜 정부의 수명이 다해 가자, 다급해진 국토부가 이 정권 내에 민영화 '못 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레시안>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 내부 자료 '2017년 철도국 업무 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건설, 관제, 유지·보수, 물류, 차량 등 전 분야를 아울러 민자 유치 또는 자회사 분리 등을 진행하려는 업무 추진 계획과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이를 위해 철도공사(코레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정부가 회수해 온다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2016년 수서발 고속 철도의 개통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 유도"를 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경쟁 효과를 달성"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새 사업 계획이다.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난해 12월 개통해 이제 경우 2달가량 운용됐다. 

국토부는 우선 2017년 계획의 하나로 '민자 사업 활성화'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 후 논란이 거듭됐던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수서발 고속철도를 분리한 데 이어 고속철도 구간 중 "주요 병목 구간, 미연결 구간 등을 민자 사업으로 조기 건설하여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을 완성"한다고 했다.  

또 "흑자 예산 구간에서는 신규 민자 사업자가, 적자 예상 구간에서는 철도공사와 같은 기본 사업자가 운용토록 한다"는 계획도 세워 놓았다.  

이는 노골적인 '철도공사 고사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 사업자가 당장 진입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건설·운영 부문을 지목해 보장하고, 동시에 철도공사의 수익 구조는 악화시켜 국민 부담을 키우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간 특혜와 공사 도태를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하면,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 근거로 그간 내세워 온 '경쟁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부풀릴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철도산업 육성기반 조성 - 구조개혁'이란 대목에서는 관제, 유지·보수, 물류, 차량 분야에 대한 이관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2019년까지 완전 이관"하고 "유지·보수 업무는 자회사 분리 또는 공단 이관 등을 검토해 2018년부터 이행"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에서 담당 중인 물류·차량 분야 또한 자회사를 설립해 분리할 계획임이 확인된다.  

관제권 이관은 곧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 된다. 정부가 관제권을 가져가면, 코레일은 일개 철도 운영사가 되고 민자 철도 유치 가능 공간은 그만큼 넓어진다. 민영 철도 시대를 본격 대비하는 '사전 절차'라는 해석이 나온다.  

철도 관제권 이관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한차례 논란이 돼, 야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 끝에 흐지부지됐던 전례가 있다.  

또 차량 정비와 유지·보수 업무는 핵심적인 안전 업무다. 이를 자회사에 외주·위탁하는 것은 '제2의 구의역 사고' 등에서 국토부가 얻은 교훈이 아예 없다는 지적으로 연결된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2017년 철도국 업무 계획' 일부. 철도 민영화 '포석' 사업이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다.

정권이 바뀐대도, 대통령이 탄핵당해도…포기 못 하는 '민영화'

이런 내용의 국토부 철도국 2017년 사업 추진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민간 철도 사업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첫 단추' 격이다.  

당시 나온 방안에서 국토부는 총 19조8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신규 노선뿐 아니라 기존 노선에 끌어들이고, 시설·유지 업무 분야에도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고 밝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재벌 특혜' 논란이 일었다. (☞ 관련 기사 : "철도 안전 민간 개방, 구의역 사고 잊었나?") 

그런데 이 사업 발표 불과 한 달 후 정국은 급속도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성과 연봉제 강제 도입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무려 74일간 벌어졌음에도 '식물 정부'가 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그러던 국토부는 지난 1일에는 철도 전 부문에 걸친 경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혀 다시금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발표된 기본 계획 내용에도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全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한다"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 등임을 포함돼 있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정국에서도 국토부가 어쩐지 민영화만큼은 포기하지 못 하고 외려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