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들 보조금 ‘싹둑’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02254005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들 보조금 ‘싹둑’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입력 : 2017.02.20 22:54:00 수정 : 2017.02.20 22:54:48

ㆍ지난해 한 푼도 지원 안돼 일부 단체 사업 차질 겪어
ㆍ여가부 “공모 안 했을 뿐”…화해·치유재단엔 돈 몰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모두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매년 돌아가던 보조금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려 생긴 화해·치유재단에 몰아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20일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2015년까지 여가부는 여러 시민단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위안부 관련 사업을 벌여왔다. 2013년엔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의 명목으로 나눔의집 등 8개 단체에 2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2014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등 17개 단체에 26억4700만원을, 2015년에도 정대협과 나눔의집 등 13개 단체에 13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명목으로 8개 단체에 지원한 20억4000만원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돌아간 보조금은 한푼도 없었다. 

대신 여가부 유관기관에 지원금이 몰렸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기록물 발굴·정리·해제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비로 모두 5억3900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국내 전시 및 추모비 제작 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했다.


겨울비 맞는 소녀상 겨울비가 내린 20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과 주변을 순찰하는 경찰 모두 비옷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정부 보조금을 받다가 지원이 끊긴 단체들 중에서는 정대협처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쉼터 운영비로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 중단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모두 중단됐다”며 “정부 사업에 협조적이지 않은 단체들의 목을 조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산이 모자라 국제공조 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공모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특정 단체에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