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만 촛불이 독재자 박근혜 탄핵했다 - 민중의소리

츨처 : http://www.vop.co.kr/A00001131873.html

1587만 촛불이 독재자 박근혜 탄핵했다
정혜규 기자 jhk@vop.co.kr 발행 2017-03-10 11:26:31 수정 2017-03-10 11:26:31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0월 29일 첫 집회부터 2017년 3월 4일 19차 집회까지 연인원 1587만 명이 매주 주말마다 들었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깊어갔던 대한민국의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혔다. 해방 이후 최장기간, 최대 규모가 참여한 항쟁이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혁명 주역들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넘어 세계사의 한 장을 스스로 썼다.

정치권·사법부 흔들릴 때마다 방향 정한 촛불

박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끌고 왔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중요 국면에서 멈칫거렸던 정치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지 못했던 법원을 역사의 정방향으로 등 떠민 것은 촛불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등 성과를 올렸던 특검도 촛불의 힘이 뒷받침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 열기를 유지하며 정국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최순실 태블릿PC’가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된 것은 지난해 10월 24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목격한 국민들은 5일 만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요구는 ‘박근혜 퇴진’으로 간단하고 선명했다.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든 사람은 단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처음부터 촛불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정치권은 ‘질서있는 퇴진’이나 ‘개헌’ 쪽으로 우회하려 했고, 박 대통령도 임기단축·총리 추천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며 시간을 끌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도 여론과 정치 득실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했다.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7차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횃불을 밝히고 청와대로 행진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정치권이 박 대통령 탄핵안 찬반 투표 시점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인 지난해 12월 3일에는 232만 명이 모여 강하게 질타했다. 이 수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역 최대 70만 명과 1987년 6월항쟁 당시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모였던 100만 인파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해방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이날 박 대통령의 운명은 결정됐다.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으로 파면 통지를 받았을 뿐이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는 처음으로 횃불이 등장했다. 민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는 경고를 정치권에 보낸 셈이다. 결국 국회는 탄핵안을 8일 발의했고, 하루 뒤인 9일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정부를 견제 못해 국정농단을 방치했던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행하는 순간이자 시민들이 오작동하고 있는 대의제를 교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순간이었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을 놓지 않고 중심을 잡았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탄핵안 가결 다음날부터 ‘국정 안정’을 들고 나오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친박단체들이 세력화 해 국정농단과 관련해 조작설을 퍼뜨릴 때에도 준엄한 경고를 날렸다. 특히 1월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1월 21일 열렸던 13차 촛불집회에는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35만이 참여했고, 이후에는 42만, 80만, 84만, 107만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회에 뿌리 깊숙이 자리 잡은 정경유착이라는 적폐와 결별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이 부회장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인 2월 17일 결국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바로 앞까지 확대된 국민 저항권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2014년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5년에는 백남기 농민이 차벽에 막혀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뚫어낸 것이다.

지금이야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았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 당시에는 미 대사관 앞에서 가로막혔고,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경복궁역 앞에서 제지당했다. 그러나 200만 시민이 거리로 나오니 법원과 경찰도 더 이상 민심의 흐름을 차단할 수 없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데, 시민이 거리로 나온 숫자만큼 그 자유도 확대된 셈이다.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처음으로 허용됐던 지난해 12월 3일 가장 앞에 섰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이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막아섰던 청와대 앞 200m 지점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렸고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에서는 오열했다. 한 유가족은 “청와대 앞까지 오는 그 거리만큼 진상규명에 다가선 느낌이 들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부의 무능 등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고통을 겪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해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것은 촛불이 만든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3일 오후 청와대를 100M 앞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인근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차벽과 물대포가 사라진 집회는 평화로웠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등 시민과 공권력이 충돌할 때마다 ‘폭력 시위’가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돌은 경찰이 차벽 등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나왔다는 것이 촛불집회 기간 동안 증명됐다.

1587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연행자는 23명에 그쳤다. 촛불집회 초기 경찰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연행된 시민들이었고, 경찰이 무리한 강제해산을 하지 않은 이후에는 단 1명의 연행자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차벽을 없애고, 물대포를 없애고, 강제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면 향후에도 불필요한 충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남은 과제는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

1차 촛불혁명은 탄핵으로 완수됐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염원이다.

촛불집회 기간 동안 있었던 자유발언에는 재벌 개혁 등 적폐 청산부터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라, 빚으로 연명하는 나라, 비정규직으로 평생 시달리는 나라,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알 수 없는 나라 등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발언까지 쏟아졌다.

정치권, 학계에서는 저마다 촛불의 의미를 분석하며 향후 과제를 내놓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거나, IMF 이후 20년간 계속된 불안과 불평등의 폐단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1987년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주장도 있고, 정권-자본-보수정당 등으로 이뤄진 지배 동맹체제를 허물자는 견해도 있다. 촛불에서 나타난 목소리를 국가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정권교체에 매진해 바뀐 권력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면, 탄핵 뒤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당분간 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하다.


6차 촛불집회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청와대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사회 변화 전면에 등장한 촛불

모두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탄핵 다음날인 11일 최근까지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 온 ‘촛불권리선언’을 공개한다. 시민이 광장으로 나섰던 뜻과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긴 선언문에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차별 철폐, 재벌개혁, 노동권과 사회복지 실현 등 10개 분야 개혁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물론 촛불권리선언이 현실 변화의 동력으로 어떻게 전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탄핵 이후에도 촛불을 매주 들 것인지, 촛불광장을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퇴진행동 측은 “앞으로의 일정은 국민과 소통해가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분명한 점도 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은 시민들이 앞으로도 민의가 왜곡되는 순간이 올 경우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민주노총 대변인이자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인 남정수씨는 “탄핵 결정 과정은 우리 국민이 선출한 권력일지라도 그 죄를 단죄해야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라며 “박근혜 탄핵은 촛불혁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하거나 국정교과서, 사드 강행 등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재벌만 배부르는 양극화 헬조선을 바꾸지 못할까 봐 두렵기도 하다”면서 “그래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입법기관보다 국민이 더 무서운 것을 보여줬다. 저들이 다시 1%만의 세상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거리로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