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 나랏빚 184조원 늘었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9194.html

박근혜 정부 4년, 나랏빚 184조원 늘었다
등록 :2017-04-04 10:00 수정 :2017-04-04 11:08

2016 회계연도 국가채무 사상 처음 600조원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8.3% 기록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나랏빚이 총 184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1224만원 빚을 지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D1)는 2015년보다 35조7천억원 늘어난 627조1천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당시 국가채무 44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84조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나타났다. 2012 회계연도(32.2%)와 비교하면 6.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대를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600조원대까지 도달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 당국은 국가채무의 증가 추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은 평균 116.3%에 달한다. 우리 국가채무 비율(D1, D2)이 30~40%대에 머무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본(233.7%), 이탈리아(159.3%), 프랑스(122.7%), 영국(112.5%), 미국(115.6%) 등은 이미 국내총생산 범위를 넘어섰고,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독일(74.7%) 역시 우리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복지 비용의 폭발적 증가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확장적 재정정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지만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며 “적자 재정을 운용하더라도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게 없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의 1.4% 수준인 22조7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천억원 줄어들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며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친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