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팩트] 안철수 최저임금 공약은 하나 마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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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안철수 최저임금 공약은 하나 마나?
심상정 "지금 상태로도 2022년엔 1만 원" 발언은 '대체로 진실'
17.04.20 01:46 l 최종 업데이트 17.04.20 01:46 l 글: 김시연(staright) 그래픽: 고정미(yeandu)


"2022년까지 지금 상태로 두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자연적으로 된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9일 오후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을 비판했다. 

심 후보를 비롯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만 원 인상 시기를 19대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라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 발언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7~8%대만 계속 유지해도 2022년이면 1만 원이 되기 때문에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과연 심상정 후보 말은 사실일까?

지난 총선 때는 국민의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  20대 총선 주요 정당 최저임금 공약은? ⓒ 고정미

<오마이팩트>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주요 정당의 최저임금 공약을 팩트체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의 대선 공약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했다([오마이팩트] 새누리 '최저임금 9000원 인상 효과'는 '말장난' ).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평균 인상률인 7.1%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18년엔 6929원, 2019년 7421원, 2020년엔 7948원으로 8000원에 육박하고, 2021년 8513원, 2022년 9117원으로 9000원을 넘어선다.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대로 매년 7~8% 수준 인상률만 계속 유지하더라도 19대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에는 1만 원에 가까워진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 안팎 인상이 필요해 실현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상률 7~8% 수준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매년 1~2% 포인트씩 추가로 올리면 임기 내 1만 원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노동계는 더 강경하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최저임금연대는 오는 7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 후보 공약은 이들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알바노조는 지난 7일 "대선도 2022년에 나오십시오"라는 짤막한 성명으로 안철수 후보의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비꼬았다. 

현 시점에서 앞으로 5년 뒤 최저임금 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대로 현재 인상률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도 최저임금은 9000원을 넘게 돼 1만 원에 가까워진다. 이에 <오마이팩트>는 심상정 후보 발언을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