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남북 분위기는..'송민순 문건' 작성 시점이 핵심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22231700356

10년 전 남북 분위기는..'송민순 문건' 작성 시점이 핵심
이지은 입력 2017.04.22. 23:17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문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대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야 물론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간이 1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당시에는 남북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러니까 2007년 10월, 11월 이게 지금 이슈로 떠오르는 시기인데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던 상황이죠?

[기자]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조율도 없는데 일방적인 제안만 쏟아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각종 도발을 이어가면서 아예 대화채널 자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도 역시 대화채널 자체가 없고 경색국면인데, 무엇보다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10.4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달인 11월에는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실시가 됐고요. 남북 간 접촉이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일상화됐을 때입니다. 화해모드가 한창이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성명을 내거나 논평을 할 때 보면 우리 정부를 상당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이제 비난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 부분에서도 많이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선중앙TV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느냐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북한 조선중앙TV는 대통령 이름 뒤에 대통령자를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앵커]

괴래도당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

[기자]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그 당시에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남북 간이 서로 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 간 화해모드가 조성이 돼 있을 때인데, 바로 그때 UN에서 인권결의안 문제가 이슈가 떠올랐던 거죠?

[기자]

북한인권 문제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하고 또 개선 방향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앵커]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화해모드에서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이슈를 부각하는 게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본 게 당시 2007년 10월, 11월에 남북 관계가 어땠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 지금 보면 송민순 전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양측 얘기가 계속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명백히 가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게 바로 국정원 전화 통지문일 수가 있는데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이 만들어진 시점이 이미 우리가 기권 입장을 정한 뒤에 통보를 한 후에 온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또 그 후에 북한이 작성해서 보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앵커]

송민순 장관 얘기가 그 후자죠. 미리 결의안을 기권할지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고 사실상 승낙받듯이 했다. 이런 게 송 전 장관의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문 내용을 봐야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그 문서가 북쪽에서 온 것이라면, 거꾸로 국정원이 그에 앞서 보낸 전통문이 역시 국정원에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그것을 제시하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송민순 전 장관이 어제 쪽지 공개하면서 이게 다시 이슈가 됐는데, 문재인 후보 측은 그러니까 전통문만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비밀문서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가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공개가 사실상 어렵고요. 사실 이 송민순 장관이 공개한 문서 역시 공개가 곤란한 그런 비밀문서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가 마크가 찍혀 있고 그랬는데 진위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진본이라 할지라도 공개해서 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권결의안 문제도 있는데 이번 선거에 북한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 이슈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주적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 등 보수 진영 후보들이 지난주부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로 보수 후보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그리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 사이에서 중간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주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결의안 문제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입장이 맞느냐 하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통화를 좀 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건 소모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논쟁이라고 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과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 대선에 항상 북한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이슈가 중요하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 있다 볼 수 있겠군요. 정치부 이지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