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퇴는 시작..검찰 조직·인적 쇄신 격랑 속으로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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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퇴는 시작..검찰 조직·인적 쇄신 격랑 속으로
입력 2017.05.11. 15:54 

법무장관 임명 이어 검찰총장 제청·임명 후 6월께 검사 '인사태풍'
검찰 조직·권한은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난제로 진통 예상


문재인 표지 '타임'지 재입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한 시민이 최근 재입고된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등장한 이번 '타임' 아시아판은 잡지로서는 이례적으로 품절 사태를 빚은 뒤 2만 부가 추가 제작돼 서점가에 배포됐다. 2017.5.1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임기를 6개월여 남겨뒀던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11일 전격 사의 표명은 앞으로 검찰에 상륙할 문재인 정부 발(發) 인사 폭풍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고위간부를 중심으로 '물갈이 인사'가 이뤄져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그 격랑의 파고가 남다를 것이란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적 쇄신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보좌했으나 한계를 보였다.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조직·제도를 개선하려 했으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경험은 검찰의 공정성·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인적 쇄신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정비 작업이 선행 내지 병행돼야 한다는 교훈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확실한 청산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집권자의 선의로서,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머무른 나이브한 자세, 그리고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곧 정치검찰의 폐습으로 역행한 사태는 반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새 정부의 검찰 인사는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만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권력자를 임의로 기소·불기소하도록 지휘한 검사, 수사를 책임진 검사들에게 '직격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새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전후해 스스로 퇴진하는 검찰 고위간부도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내정을 시작으로 사정기관 및 법무·검찰 분야 인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조 수석 다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이후 김 총장의 후임 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법무부 장관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중순께 취임이 예상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추천에 이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는 검찰총장은 그 이후 취임할 전망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 고위간부 인사,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평검사급 인사가 연이어 단행되면서 검찰 조직은 6월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인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새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검찰 시스템 개혁 작업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다.

이날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이 이미 기자들에게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은 수사권·기소권, 영장 청구권, 조직 구성, 인사 방식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대적인 개편의 회오리 한가운데 놓이게 돼 당분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