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문 드디어 열린다, 문 대통령 업무지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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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 드디어 열린다, 문 대통령 업무지시
녹조 발생 우려 높은 보부터 개방, '4대강 사업' 전반 감사
17.05.22 09:29 l 최종 업데이트 17.05.22 10:28 l 최지용(endofwinter)


▲  지난해 8월 대구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 지점 박석진교 일대에 녹조가 창궐해 강 전체를 뒤 덮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발생 우려가 놓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국토교통부로 나눠진 물관리 체제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일원화 할 것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도 지시했다.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라며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우선 녹조 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할 것"이라며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에 공주보, 영산강에 죽산보가 6월 1일부터 수문을 전면 개방한다. 금강에 백제보 역시 녹조 발생이 우려되지만 물 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구에 물을 공급한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김 수석은 4대강 보 전체에 즉각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후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결정된 처리 방향에 따라서 일부 보는 철거돼 재자연화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물관리 체계도 일원화 될 전망이다. 김 수석은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라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량, 수질, 재해 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4대강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면서도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