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23204259391
주 3~4회 열릴 박근혜 재판..법원, 신속 진행 이유는
이서준 입력 2017.05.23 20:42
[앵커]
법원은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재판을 열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매주 세차례씩 법정에 출석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일단 이번주에는 목요일 재판까지 주 2회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 측이 오늘 제안을 한대로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뇌물 혐의 재판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혐의 재판을 하는 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부는 앞서 준비기일 때 주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 4회 재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 의견을 내서 다음 주에는 일단 주 3회로 잡은 겁니다.
[앵커]
주 4회라면 사실 매일 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8가지인데 모두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는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했는데요.
검찰과 특검이 제출한 진술조서 대부분을 못 믿겠으니, 100명은 족히 넘는 사람들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 다시 물어보자는 얘기고요.
또 12만 쪽의 수사기록 중 상당수도 일일이 검토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탄핵 당시 지연 전략을 썼던 것처럼, 매우 오랜 기간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구속기간은 1심 6개월 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석방이 되야하는 거잖아요. 물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4월 17일 구속기소됐으니 10월 17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결론을 내려면 주 3,4회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되고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뒤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대목 역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장시호 씨 등 수많은 공범들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모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 기록들을 참고해 반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밝힌 입장을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한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한 적 없다"입니다.
알아봐라, 의견 들어봐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과잉 충성을 했다며, 한 마디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입니다.
삼성 등 뇌물죄는 최순실씨와 공모한 바 없다며 최씨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죄인은 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덮어 쓰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이어서 최 씨가 박원오 승마협회 전 전무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기때문에 최 씨 역시 책임 전가, 전면 부인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 다 그런 전략을 세운 모양이네요. 검찰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낼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3~4회 열릴 박근혜 재판..법원, 신속 진행 이유는
이서준 입력 2017.05.23 20:42
[앵커]
법원은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재판을 열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매주 세차례씩 법정에 출석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일단 이번주에는 목요일 재판까지 주 2회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검찰 측이 오늘 제안을 한대로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뇌물 혐의 재판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혐의 재판을 하는 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부는 앞서 준비기일 때 주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 4회 재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반대 의견을 내서 다음 주에는 일단 주 3회로 잡은 겁니다.
[앵커]
주 4회라면 사실 매일 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 뭐라고 봐야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8가지인데 모두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는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했는데요.
검찰과 특검이 제출한 진술조서 대부분을 못 믿겠으니, 100명은 족히 넘는 사람들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 다시 물어보자는 얘기고요.
또 12만 쪽의 수사기록 중 상당수도 일일이 검토를 다시 하자는 겁니다.
탄핵 당시 지연 전략을 썼던 것처럼, 매우 오랜 기간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구속기간은 1심 6개월 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으면 석방이 되야하는 거잖아요. 물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4월 17일 구속기소됐으니 10월 17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을 석방 해야 합니다. 그 전에 결론을 내려면 주 3,4회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되고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6개월 뒤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대목 역시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장시호 씨 등 수많은 공범들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모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가 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 기록들을 참고해 반복되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밝힌 입장을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한 바 없고, 최순실과 공모한 적 없다"입니다.
알아봐라, 의견 들어봐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더니,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과잉 충성을 했다며, 한 마디로 참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입니다.
삼성 등 뇌물죄는 최순실씨와 공모한 바 없다며 최씨에게 전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죄인은 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덮어 쓰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이어서 최 씨가 박원오 승마협회 전 전무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기때문에 최 씨 역시 책임 전가, 전면 부인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 다 그런 전략을 세운 모양이네요. 검찰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낼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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