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곡보와 3대강 하굿둑 개방 요구, 봇물 터진 이유는?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5921.html?_fr=mt2

신곡보와 3대강 하굿둑 개방 요구, 봇물 터진 이유는?
등록 :2017-05-23 17:45 수정 :2017-05-23 22:21

한강 신곡보, 2010년부터 개방·철거 추진
낙동강하굿둑, 부산시·시민단체 한목소리
영산강하굿둑, 수질 개선 위해 개방 불가피
금강하굿둑, 충남-전북 의견 갈려 조정 중


한강 하류 신곡수중보 가동보 구간. 서울시 제공

하류보인 한강 신곡보와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의 하굿둑을 개방·철거하려는 노력은 지역 및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계속돼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4대강 사업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쐐기를 박았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총대를 멘 국토교통부의 알레르기성 반대는 이들 하류보와 하굿둑 철거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서울에서는 한강 하류 신곡보 개방·철거 논의가 2010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돼왔다.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뒤 서울시는 신곡보 개방·철거를 위한 연구를 벌여 여러 대안 중 신곡보 철거가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원죄가 있는 국토부의 반대와 보수 매체들의 공격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강 신곡수중보 고정보 구간. 서울시 제공

그러나 서울 한강은 2015년 녹조가 78일이나 창궐하는 등 4대강 못지않은 수질 오염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신곡보 개방·철거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 상태다. 또 과거 한강의 너른 백사장과 다양한 생태 환경을 되살리는 데도 신곡보 철거는 필수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해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7월 녹조가 낀 한강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환경운동연합 제공

국내 3대 하굿둑 가운데는 낙동강 하굿둑의 논의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갔다. 부산에서는 2012년부터 지방정부와 환경단체가 한목소리로 하굿둑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호수와 늪처럼 바뀐 낙동강 하구의 기수역(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곳) 생태계 복원 등 강 하구의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굿둑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므로 하굿둑 개방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환경부는 하굿둑을 개방하면 기수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상남도와 하굿둑 근처 일부 농민들은 하굿둑이 개방되면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낙동강 하굿둑. 습지와 새들의 친구

광주·전남의 지방정부와 환경단체들도 영산강의 하굿둑을 개방해 바닷물이 들고 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에서 “하굿둑에서 해수를 유통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적인 영산강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하굿둑과 4대강 보로 인해 호수로 변한 영산강은 녹조와 강바닥 오염 등 폐해가 심각하다. 하천의 건강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근본 처방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2007년 하굿둑에서 해수를 유통하면 수질이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으나, 농작물 소금 피해, 어업 피해, 용수공급 차질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영산강 쪽에서 본 영산강 하굿둑. 김규원

금강은 지방정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좀 더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오래전부터 금강 하굿둑의 개방을 추진해왔으나, 농경지가 많은 강 건너 전북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문희 충남도 미래성장본부 개발정책공공기관이전팀장은 “충남 쪽은 금강 하굿둑 구조 개선으로 일부 해수를 유통시켜 생태계 회복을 유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반면, 최병조 금강유역환경회의 집행위원장은 “당장 개방하면 해수가 강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중요한 전북 쪽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만약 금강 하굿둑 해수 유통을 하면, 지금까지 공급해온 농업·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데 3조원가량이 들 것이고, 대체할 수자원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신곡보와 하굿둑 개방·철거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관계자는 “현재 4대강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 등이 합동팀을 구성했다. 생태계 변화와 가뭄 대책,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부산 광주 대전 전주 세종/김영동 안관옥 최예린 박임근 허승 기자 che@hani.co.kr